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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전기 철도는... 민영화하는데 우려할점들이 있는게 그게 바로 독점자본으로 이어지니까여..
캘리포니아가 빚더미앉게된 대표적 계기가.. 바로 전기민영화였슴.
전엔 에디슨사가 전기 공급 판매를 해왔는데.. 타주에 비해 전기값이 비싸다고.. 전기공급을 여러회사에 분산해 팔면 서로 경쟁해서 가격이 내려갈거란 착각하에.. 분산매각해버렸는데..
이게 분산판매되니.. 수익이 별로라 그냥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는 회사들이 생겨났슴.. 그래서 타주에서 비싼 전기 끌어다 쓰게되니.. 공급되는 전기비는 대폭올랐는데.. 이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에디슨사는 가격인상에 제한같은게 있어서.. 에디슨사가 파산지경에 처해서 주지사가 전기공급업자들과 무슨 계약체결해서 에디슨사 파산은 막았는데.. 그게 주정부 부담으로 돌아와 빚더미..
내기억에 저거때매 주지사 두명이 탄핵됐구..(처음 주지사는 잘 모르겠슴) 두번쨰 주지사가 데이비스였는데.. 전기공급회사랑 계약맺은잔데 탄핵되구서 주지사된게 아놀드 슈워츠제네거였슴..
우리나라의 민영화 문제는 처음 시설 초기 단계부터 민간이 시작한게 아니라 이미 모든 기간시설을 정부에서 다 지어놨는데 거기에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Ktx 민영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거의 유일하게 수이익이 날 부분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니 당연히 ㅂㅅ소리 들을수밖에 -_-;;
부분적 민영화는 효율적 측면에서 권장할만 할지 모르지만 지금 민영화 주장세력들 얘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