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독도방문하던 날 ....2012. 8. 10.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본 소비세 증세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던 날이었지.
일본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세랑 비슷한 간접세로 세율은 5%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가세는 생필품이나 농수산물 등은 면세인 반면 일본의 소비세는 세율은 낮아도 그런 면세대상이 거의 없어서 소비세의 증세는 서민생활에 직격탄을 날리는 문제였지.
근데 5%의 소비세를 점진적으로 10%까지 올리는 법이 통과된거임.
우리로 치면 10%인 부가세가 20%가 되는 거지...헐...엄청난 파장을 주는 증세였음.
그 고분고분하던 일본 국민도 이부분에 있어선 불만이 표출되었고 당시 일본 정치권도 아수라장이었어.
소비세 증세 법안이 국회(정확히 참의원)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던 날
기가막히게 그 날 아침 댓바람부터 독도 나들이를 해주시는 각하때문에
일본의 모든 미디어가 아침부터 "한국 대통령 다케시마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루종일 도배를 해버렸음. 진짜 하루종일...
덕분에 일본 소비세 증세는 어영부영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일본 정치인들은 큰 부담을 덜었지...
누구 덕분에? 우리 각하 덕분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거야, 의도적인 방문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나도 모른다.ㅋ)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 ㅋ
당시 궁지에 몰린 일본 여당인 민주당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증세를 선택한거고
이 법안의 통과를 대가로 자민당에게 중의원 해체 및 총선을 약속한거기 때문에 일단은 증세법안을 통과시키는게 매우 중요했거든.
즉, 국민은 빡쳐있는데 민주당과 자민당이 지들끼리 정권 주고 받으면서 증세통과를 쇼부 본거라 무조건 통과시켜야 했다는 말이다. 지들 정치적 거래를 위해선...암튼...
그건 그렇고...
근데 말야...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갔다와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일본내 반한 분위기는 엄청 고조되고, 그 여파로 우익세력이 득세하고, 자민당이 정권 잡고...
본격적으로 엔저 정책시작하고 있고,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고관을 파견하네 마네 하고 있고..
뻑하면 우익들이 떼거지로 도쿄 신오오쿠보가서 한국 상인들 장사못하게 훼방질 놓고...
대립각이 더 커지고 있어.
반대로...
이명박의 독도방문으로 우리가 얻은 실익이 뭔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이명박의 독도방문을 본 다수의 저널리스트들은 "왜, 지금?"라는 의문부호를 거두지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너무 쌩뚱맞은 방문이었거든? 일본과 무슨 큰 이슈가 있었던 시기도 아니고...
상당수는 비판적이었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어야 할 마지막 카드 중 하나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이명박이 써버리는 바람에 이후 정권에게 부담만 주게 된 셈이라고...
더구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일본 정치권의 돌파구(증세)에 일조(?) 한 셈이고...
암튼 그렇다고....
대통령이 친히 독도를 방문했으니 속 시원하다!! 일본놈들 약오르지? 와 같은
경로당 할아버지들에게나 어울리는 수준 말고...
이명박 각하의 독도방문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실익이 뭐고
그당시 각하께서 꼭 독도를 갔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있음 좀 알려주고
작성일 : 13-0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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