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56124&cloc=olink|article|default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52시간이 지난 뒤 북한의 공식발표를 통해 알게 됐을 뿐이다. 북한이 중대발표를 예고한 19일에도 정부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 당일 아침 청와대 직원들은 케이크를 앞에 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다. 중대발표 예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통일부 간부들은 북한 텔레비전에 등장한 검은 상복 차림의 아나운서를 보고서야 허겁지겁 청사로 뛰어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문외한인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할 때부터 정보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그는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은 지방행정 전문가이지 정보 전문가가 아니다. 그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국을 해체함으로써 대북 인적정보(휴민트) 조직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색깔을 뺀다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원은 연간 1조원의 혈세를 쓰면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통신감청 같은 신호정보(시긴트)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도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정원과 서로 밥그릇 싸움이나 벌였을 뿐이다.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한 초정밀 첩보위성을 통해 북한을 손바닥처럼 감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받은 위성정보를 판독하고 분석하는 것은 국정원과 군 정보당국의 몫이지만 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음이 이번 북한 로켓 발사 정보 실패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4강에 둘러싸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정보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입수해 제대로 판단하고 활용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무너진 국가 정보 능력의 복원이다. 대북 정보 능력의 강화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 같다. 공약집 어디에도 정보 실패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북한이 로켓을 쐈다고 비난하고, 호들갑만 떨 일이 아니다. 총체적 정보 실패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작성일 : 13-02-21 12:26
조회 : 858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