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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3 00:32
친일재산 환수법안 발의 내용..
 글쓴이 : 쥬신
조회 : 1,112  

우여 곡절 끝에 여론에 뭍매를 맞고 결국엔 대폭 완화해서 마지 못해 통과시킨 친일재산 환수법..
 
그 통과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국회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1) 한나라당(미서명자 115명)
강재섭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덕모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2) 민주당(미서명자 6명)
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한화갑
(3) 자민련(미서명자 4명)
김낙성 김학원 류근찬 이인제
(4) 무소속(미서명자 3명)
신국환 정몽준 최인기
 
 
<<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 >>
1. 정두언 국회의원 (이명박측근):할아버지(조부) : 일제강점기 군수
2.정우택 (한나라당 충북도지사):친일관료 "정운갑" 후손

3.박관용(전 한나라당 국회 의장,):박희준 "충청도 영동출신으로 일제식민지시대 "사법경찰
4.최돈웅(14대 16대한나라당 국회의원):부친"최준집" 일제식민지시대 중추원 참의
5.김용균(전한나라 국회의원 ):부친 " 김명수 "일제식민지시대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
6.신중대(경기 안양시 시장 )조부 "신경택" 일제식민지시대 면장역임.
8.신지호 뉴라이트대표(도봉갑 18대국회의원)
9홍석현(중앙일보 회장)일제시대 경주지법 판사를 지낸 친일파 홍진기,친일인명사전에도 등록되어있는 악질친일파,
10김종필(대선 떄 이명박지지함):부친이 일제의 면장을 지낸 덕택으로 일찍 일본유학을 다녀옴/ 손자는 한국 국적 포기
11방상훈(조선일보사장):부친 방응모.일제 식민지 시대때부터 역사왜곡 언론왜곡,가장 대표적 민족반역 친일신문
12김학준(동아일보사장) 부친 조상 민족반역자 고려대학교창립자 - 독립운동가 애국자를 가장한 "김성수"의 후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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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뉴라이트 공천 신청 명단
신지호 뉴라이트대표(도봉갑)
최홍재 뉴라이트은평연대(은평갑)
이건찬 뉴라이트청년연합(송파을)
최윤천 뉴라이트전국연합(강동갑)
백병훈 뉴라이트고양연합(고양일산을),
김장희 뉴라이트경기남양주연합(남양주갑)
김성회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화성)
박승오 뉴라이트전국연합 군포연합(군포)
유창수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용인을)
김기풍 뉴라이트김포연합(김포)
허명환 뉴라이트포항연합(포항 북)
신현기 뉴라이트부산연합(부산진갑)
도회윤 뉴라이트전국연합(부산강서갑)
박상헌 뉴라이트재단(부산강서갑)
이영수 뉴라이트부산연합(부산 사하을)
정승윤 뉴라이트재단(부산 금정)
MB연대박명환대표(광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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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름 13-02-13 00:38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977&PROM_NO=07975&PROM_DT=20060922&HanChk=Y

친일재산환수법은 2005년 이미 압도적인 표를 받고 통과됬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5312

친일재산 환수법에 따른 세부내용 보실려면 여기 가서 보시구요.


어디서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개구라를 칩니까?
     
쥬신 13-02-13 00:43
   
뭔가 착각하시나본데요.. 지금 19대 국회입니다..

대선과 국회를 혼동하시나봐요.. ㅡㅡ;;
          
백발마귀 13-02-13 00:44
   
지금은 새누리당임
저기 사람들 몇명이나 남아 있는지 설면부터
님이 들어라고 좋은 동영상 하나 찿아 올려드릴께요
               
쥬신 13-02-13 00:47
   
그럼 뭐합니까.. 본질은 다 같은데..
          
늘푸름 13-02-13 00:44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43212&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B9%9C%EC%9D%BC%ED%99%98%EC%88%98&sop=and

이미 통과된 걸 가지고 헛소리 하실래요?
님이 제시한거 과거에 가생이정게내에서도 논파된겁니다.

뭐 19대 국회?
내가 19대 국회걸 링크했어요?
               
쥬신 13-02-13 00:45
   
분명 내가 본문글에서 썼지만..
과정이라고 올렸죠..
통과전 과정..
                    
늘푸름 13-02-13 00:49
   
그런데 19대 국회드립은 왜 하시는 건데요?
난 분명 2005년도 국회 통과 된걸 자료로 들이밀었는데

님의 자료 출처는 어딘데요? 19대 총선당시 네이트 베플은 아니겠죠?
               
쥬신 13-02-13 00:48
   
이분 참 답답하네..
내 본문 첫 시작글 안읽어보나요???

분명 말했지만.. 통과되기 까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서 통과가 안되다가..
여론이 악화되어서 대폭 완화되어 통과 되었습니다..
                    
늘푸름 13-02-13 00:49
   
자료 출처 대봐요.
그런분이 내가 내민 자료에 19대 국회드립은 왜 하시는 건데요?
난 분명 2005년도 국회 통과 된걸 자료로 들이밀었는데

님의 자료 출처는 어딘데요? 19대 총선당시 네이트 베플은 아니겠죠?
                         
쥬신 13-02-13 00:52
   
님은 통과 되었을때 자료고 그 과정을 이야기 하는데 자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아 대화가 안되네 이양반..
                         
늘푸름 13-02-13 00:54
   
아 그러니까 그자료 국회에서 찾을수 있나 보자구요.
한나라당이 전원반대했다는게 국회자료 어디에 있냐구요.
전 한나라당이 찬성한 국회자료 보여줬는데 왜 님은 못내고 있냐구요.

어디서 출전이 없으면 조작된 자료라고 의심받는 건 아시죠?
진실 13-02-13 00:56
   
전원반대 ㄷㄷ.. 좀 심한데
전원반대에서 돌아선 이유가 멉니까?
쥬신 13-02-13 01:01
   
늘푸름님 자꾸 트집 잡으려고 하시나본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벌써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 받습니다..
     
늘푸름 13-02-13 01:03
   
으휴 진짜.......
허위사실유포죄가 있고 그게 단일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예훼손이나 기타 훼손문제에 인한 부가로 딸려오는 법안인데
나도 법을 잘 모르지만 님은 참 너무하네요.

헛소리하지 말고 제가 국회자료 증거 내민것처럼
님 이야기를 뒷받침할 국회자료 증거 보여달라구요.

전거 제시하라는데 왜 이리 발뺌하세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아시죠?
          
쥬신 13-02-13 01:14
   
내가 올린 글정도면 사실이 아닐시 명예훼손 충분히 됩니다..
               
늘푸름 13-02-13 01:16
   
아 그러니까 헛소리 마시구 님 주장을 뒷받침할 국회발의내용 가져오시라구요.

계속 말하지만 4.11 총선때부터 떠돌던 좌파들 조작자료
그대로 퍼와서 헛소리 하지 마시구 증거 뒷받침할 국회자료 가져오시라구요.

고전자료 가져와서 뭐하는 거에요 대체? 왜 자꾸 발뺌하는데요?

국회자료 가져오라구요.
                    
쥬신 13-02-13 01:20
   
나 참 조작자료??
평생 그렇게 생각하십시요..
저 자료로 최근 수십가지 고발사건중 저 사건으로 들어갔다는 소리 못들어봤네요..

판단은 자유겠죠..

님도 제대로 반박한 자료 못올렸습니다..
                         
늘푸름 13-02-13 01:22
   
아니 입증도 못하면서 되려 큰소리에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님 주장을 입증할 국회발의자료 가져오라구요.
몇번을 말해요?

평생 좌좀들 조작자료로 뇌내망상속에서 살거에요?

내가 그런건 님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고 내가 아는 국회자료는 이런게 있으니
님이 주장하는 국회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왜 불만이에요?

본인이 한말 본인이 입증도 못해요?

헛소리하지 말고 국회자료 가져오라구요.
                         
늘푸름 13-02-13 01:26
   
님이 거짓이든 아니든 저건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을 성립할 건덕지가 없어요.
               
늘푸름 13-02-13 01:18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건 님생각처럼 쉽게 되는게 아니에요.
제발 생각좀 하고 사세요. 관련법령이라도 검색해서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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