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보수분들 논리가 이해가 안되서 글 써봅니다.ㅋㅋㅋ
합리적 반론, 비판은 환영합니다.
대학생입니다.
민영화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이고 따라서 현 정권에서 민영화 시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
>>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지금도 문제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이성적인 판단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어느 시대건 단 1~2개월을 시차를 두고도 정치, 경제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어느 시대나 처한 상황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김영삼 대 민영화의 경우는 그간 국가주도형 경제개발로 인해진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및 관료제의 실패, 행정무능 치유 등이 그 이유로써 행해진 것입니다. 또한 몇몇 분들이 실 예로 들고계신 김대중 정권의 막대한 민영화의 경우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외화차입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 측에서 행정부의 권한 축소 및 경제개방확대, 경제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영화 등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때의 민영화는 특히 행정부의 직접적 의도가 아닌 이른바 울며 겨자먹기 식의 행태가 많았고 따라서 알짜 사업들이 상당히 빠져나갔지요. 국내가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했기 때문에 철도, 통신, 전기, 철강 등 알짜배기 사업들이 다수 외자에 잠식되었고 이는 아직도 흑역사로 남아있지요 많은학계의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현 정권의 민영화만 그리 욕을 먹는가?
민영화란 쉽게말해서,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성질'상 효율성보다 형평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통신업체 측에서 산골 외지 마을에 전화를 개통하거나 오지 마을에 버스노선을 편성하는 등의 것들은 결코 이윤이 남지 않으므로 효율성 성격에서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주된 것이 '철도' '공항' 그리고 '의료사업'입니다. 어떤 사업도 형평성이 결코 효율성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만... 굳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를 추진한다 해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여서는 공무원의 능력 결여 및 재정적 한계 등으로 한계에 달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최악의 경우에 하도록 하는 것이 민영화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평가에서 늘 수위를 차지하는 공항이고 재정면으로도 탄탄하며 흑자일로를 걷는 기업입니다. 더 이상 어떤 효율이 필요합니까? 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적자투성이에 비효율 경영이 만성화 된 새마을 및 무궁화 노선을 민영화하겠다고 한다면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현재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대상은 "고속철도"입니다. 겨우 5년 전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이제 손실을 면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특히 경제학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도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사업입니다.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후에 추가적 비용은 적고 생산에 따라 이익이 급격히 느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초기의 막대한 비용은 정부가 다 대주고서 이제 민영화하겠다구요?? 수익이 충분히 나는 사업인데??? BTO나 BTL과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겁니다.
의료사업이요?? 굳이 말할 것 있습니까???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OECD통계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의료체계입니다. 오바마 당선 당시에도 한국의 의료체계를 초안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할 정도인데 ... 더군다나 어떤 정책들 보다도 가장 '형평성'의 논리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정부사업을 민영화하겠다니... 당연히 국민들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작성일 : 13-01-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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