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 제가볼땐 들어간돈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대규모 건설사업을 일으켜서 나라경제를 활성화 시켜볼 뜻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경제에 문외한인 제가 볼때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은점이 보입니다.
1. 일단 건설경기붐을 일으켜서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달성에 실패햇습니다.
실패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볼땐 국내 노동인력의 변질에서 그 실패 원인을 유추해봅니다.
막대한 돈을 건설쪽으로 풀었지만 임금으로 지불된곳이 거의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된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썼다고 핑게를 댈수도 있지만 그 한국인 노동자가 빠진 다른곳을 외노자가 대치했으므로 결국은 4대강 사업의 인력부분임금은 외노자에게 흘러간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경기활성화에따른 물가인상에 비해서 돈은 외노자에게 갔으니 국내소비가 침체가 됄수밖에 없는 이치지요.
2. 이명박임기내 모든 공사를 끝내기위해서 부실설계, 부실공사가 따라올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한두군데에서 사업한것도 아니고 4대강 전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십곳 건설을했는데, 문외한인 제가봐도 과연 각각의 현실에 맞는 조사와 설계 공사가 이루어질수 있었을지 의심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임기내 끝내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진행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야심찬 4대강 계획이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할수도 있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뒤에 무수히 평가당할 4대강 사업이 비리까지 터진다면 이명박정권으로써는 치명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4대강 사업을 최대한 보안할수있는점은 보안하고 비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수있는부분은 최대한 감찰하고 다음정권에 이 사업의 보완을 맡겨야 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