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라!"
왼쪽으로부터, 이범래 국회의원, 강지원변호사, 김해성 목사, 서경석 목사, 김충환의원 등 순이다.
사진= 본지 장헌국 기자(이하 사진)
[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라!"며, '중국동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이 예정대로 11월14일 오후 2시30분 구로구민회관 부근 근린공원에서 서울조선족교회(대표 서경석 목사)와 중국동포교회(대표 김해성목사) , 그리고 중국동포 관련 단체들의 주최.참여하에 성대히 거행됐다.
▲ 중국동포 교회 김해성 목사 ▲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주최 측에서 법무부를 향해 제시하고 있는 구체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다.
②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 과감한 구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부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④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⑤10년 미만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해 조건부 합법체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⑥입국규제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형평성과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⑦모든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자격 (F-4)으로의 변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⑧무국적자들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⑨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를 동포들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⑩ 신병치료나 소송으로 인한 기타 체류자격(G-1) 소지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을 즉각 철폐하여야 한다.
⑪ 조선족과 결혼한 한족이나 조교(북한 출신 화교) 배우자를 조선족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⑫조부모가 동포1세이나 2세인 부모가 사망한 동포 3세에 대해 동포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⑬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동포단체와 동포에 대한 지원활동을 다른 외국인지원단체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과 동등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⑭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등이다.
▲ 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이날 집회에는 약 700명의 중국동포들과, 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범래 국회의원,
강지원 변호사,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 구로구의회 박칠성 의원 등과 국내언론사 및 동포언론인 수십 명도 함께 하였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끝낸 후 서경석 목사, 김해성 목사, 김충환 의원, 이범래 의원 등을 선두로 뒤를 따르며 피켓을 들고 "재외동포법을 전면실행하라",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라!"란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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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요구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법무부를 향해 제시하고 있는 구체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다.
->공짜 교육을 한국에 바라고 있습니다. 공짜 교육이 통과되면, 다음에 들고 나오는 것은 교육 평등화를 위한
조선족에 대한 학원비 보조 입니다. 가정 교사비용도 요구할 것 같네요.
(지금도 안산 등지에서 조선족은 한국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며 기술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특권층)
거기에 현재도, 심각한 역차별이 있는 외국인의 한국 대학교 무시험 입학을 조선족에게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역차별 법규로 멀쩡한 한국인들이 외국 학교에 입학해서, 외국인 특례 조건으로
무시험으로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책도 엄청납니다. 장학금이 한국인의 3배 가량.
과거, 외국을 경험한 한국인들의 국내 복귀가 절실했던 무렵에 만들어진 당근책인 관습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폐기되야 해요.(이 시대에 낙후된 관습덕에 캔트XX학교 같은 국내 외국인 학교->국내 유명 대학 무시험 입학 같은 것도 존재)
②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 과감한 구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부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④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⑤10년 미만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해 조건부 합법체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⑥입국규제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형평성과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⑦모든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자격 (F-4)으로의 변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⑧무국적자들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⑩ 신병치료나 소송으로 인한 기타 체류자격(G-1) 소지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을 즉각 철폐하여야 한다.
->한국 법을 어긴 범죄자들 전부를 사면해 주고, 입국 시키고, 특권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이즈,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국에 입국 시켜서, 치료해 주라고 요구..
이럴거면, 도대체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소송에 걸린 범죄자 까지 면책해달라고 요구 합니다.
이미, 조선족들 중에서 개만 빼고 전부 한국 갔다 왔다는 현실 입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된 사람들까지
입국을 허용하고, 범죄 기록을 삭제하고, 법을 고치라고 요구 합니다. 이들은 한국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 입니다.
⑪ 조선족과 결혼한 한족이나 조교(북한 출신 화교) 배우자를 조선족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입니다. 현재도 중국측은 서류가 대부분 위조 입니다.
하도 위조 서류가 만연되 있어서, 신용을 잃어서, 일본에서는 중국측 서류가 신뢰성을 회복할때 까지
중국 유학생 안받기로 한 것으로 알구요.
한족들 전부를 한국에 올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탈북자가 아닌, 북한 사람까지..받으라네요
지금도,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중국인들 한국 관광,체류 됩니다.
근데, 아예 어떤 조건도 없이 입국 허락 해달라네요?
그냥, 한국 정부 해체하고 중국 편입 하라는 소리 입니다.
(중국에서 결혼 서류 꾸미는 것 암껏도 아네요.중국인 몰려 듭니다.)
⑬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동포단체와 동포에 대한 지원활동을 다른 외국인지원단체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과 동등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혜택을 달라는 것 입니다. 외국인 혜택,내국인 혜택, 한국내 존재하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요구 합니다.
⑭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할말이 없죠...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는 전부 거부하고,조선족들 재산세 안냅니다.
군대 안가려고, 조선족 남자들은 한국에 살면서도, 면제되는 나이 먹은 다음에 귀화 신청해요..
근데 모든 복지는 요구하는 이중적 모습..
심지어, 한국인들은 조선족 피해자들에게 성금을 걷어 주었지만, 조선족들에게 피해받은 한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모은 성금과 사죄를 받은 적이 있나요? 돌아오는 것은 신경질적인 욕설만..
이날 집회에는 약 700명의 중국동포들과,
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범래 국회의원, 강지원 변호사,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 구로구의회 박칠성 의원 등과 국내언론사 및 동포언론인 수십 명도 함께 하였다.
-> 이 이름들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이들을 뽑아준 한국인들의 권리는 어떤 신경도 안쓰고,
태연하게 위험에 밀어 넣는 행동들을.
이들은 평등이나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약 700명의 중국동포들과,
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범래 국회의원,
강지원 변호사,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 구로구의회 박칠성 의원 등과
국내언론사 및 동포언론인 수십 명도 함께 하였다.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입니다.
작성일 : 11-10-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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