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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득세로 자꾸 서민들도 삥뜯니 그러는데,
그게아니고 최고구간을 하나더 만들어서 고액소득자한테서 세수를 늘리겠다는거죠.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린데
자꾸 기본소득으로 포퓰리즘이나하고...
그리고
재벌 총수 집안이 문제지 회사가 문제인것은 아니죠.
법인세 20대기업만이가요??
그래서 그들이 사내유보금을 풀까요??
오히려 고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어느정도 여지를 남겨주고 대기업도 조져야지...
총수일가는 걍 조지구요.
선별적형태의 소득보장제도를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죠? 말은 100프로 사전적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면 기본소득이죠. 틀린말인가요? 게다가 설명 다 붙어있고 이해했으면서 굳이 단어를 꼬투리 잡는건 저열한 생각안드세요?
게다가 복지정책 내세우는 것도 없는 사람이 지적할 입장은 아닐텐데요?
하 괜히 가디언지에서 엘론머스크 포함 세계를 선도하는 기본소득주자 4인에 포함시킨게 아니에요. 예산이 한정적이라 일단 대통령으로써 바로 가능한 예산조정부터 해서 취임하자마자 선별해서 하겠다고 한겁니다. 그럼 토지세 걷어서 모두에게 나눠주겠다고 한것도 기본소득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왜 빼놓고 얘기하시는지??
일자리가 중요한거 보단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거고 일자리 아무리 늘려봤자 구직자들이 구미가 맞지 않는 일자리를 과연 필요할지 그리고 그 일자리도 뭐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야 여러 일자리 구하지
현실적으로 소득이 더 문제임 소득 의 경우 기존 기득권 부자 계층이 피해보니 쌍심지 들고 일어나는거 안봐도 뻔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