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건 그렇게 보는게 맹점이 아니죠.
이제명은 보편적 복지하자
문재인은 외부공격이 많으니 나는 보편적 복지한다고 말 못하겠다. 논리는 사실 없다.

논리가 없다뇨ㅋㅋㅋㅋ
기본소득은 보편적복지 그 이상입니다.
복지국가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를
자원도 없고, 부채만 잔뜩,
가뜩이나 박근혜정부이후 국가부채가 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문재인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혼용을 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보다 보장금액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영상은 보고 답글다냐

ㅇㅇ 엔간한건 다 봤음.
반박으로 물어보길.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든가.

이재명도 논리모순에 빠지기 직전
대통령에 결단이라 하드만.

사실 내용을 다적은것도 아니고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철학의 문제인데

문재인과 더민주는 좌파쪽 포지션을 취하면서

서민 노동자들을위해 정치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는 새누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이라 실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좌파정당 민주당의.대선후보가 주장하는게
극 똥누리의 그것 특히 오세훈과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제인씨를 나쁘게 안봅니다.
애초에 이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내맘에 드는사람은 더 없습니다.

문씨는 장하준씨와 경제정책 논의할때
안철수씨는 장하성이랑 논하더군요.

경제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문재인씨가 이번에 편논리는 예전에 새누리가 더민주한태 편논리랑 똑같죠
이런거 보면 그냥 우스움
헛점이 없으니까 까기위해서 깟다라고밖에 안보여요

선별적 복지에 대한 새누리의 반박이 무조건적으로 틀린것도 아님.
정작 이재명이 현실성 없는 포풀리즘적 공약을 한것이 문제.

현실적인 방안은 보편과 선별의 혼용임.

현실성이 없다라
우리제정에서 7 프로를 복지로 돌리는게 현실성이 없나?
뭘 따지면 이런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게 현실성이없으면 다른후보들도 복지관련공약들 전부 현실성없는공약되는건데?
꾸리끄야 우리사이에 더 이러지말자 서로 입만아프다

기본 복지비용에 43조를 추가하는게 7프로라고?
어떻게??
1년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400조를 넘었는데ㅋㅋㅋ

태랑아...
다른 후보는 이정도로 과도한 비용안들어.
게다가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두었기때문에 더 효율적인 복지가 되.
일자리 대안없는 기본소득은 옥상옥일 뿐이야.
당도 최우선과제를 일자리에 뒀잖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이러네.

너알면서 오바하는거 같은데 국토배당금 포함시켰지 ㅎ
국토배당금은 목적세로 걷어서 전부 배당하니까 예산에 따로계산할 필요없다
기본소득은 28조란다

ㄴㄴ
기본소득은 한시적으로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지출이 필요한데,
이재명이 말한 토지배당이 5년간 목적세로 두고 한다는 것도 아닐테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예산에서 복지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거임.

게다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예산은 어디갔음?

장기적으로 계속 걷어서 계속 돌려주는거니까
예산에 편성해봐야 입출 따지면 0 이 맞는거임 ^^;
기존 보장제도 그대로 두고 7프로 더 복지해도 중복지도 안돼
복지예산 지출은 문재인도 큰차이 없는데 결국우리는 중부담중복지로 가게되있음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으로 인한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비용지출이 뻔히 보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자체가 의문임.

또한 기존 보장에 7프로 더한게 중부담 중복지임?
다음정부가 떠안은 부채를 생각하면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임.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부채활성화가 될듯.

일자리가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1순위임.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도 사회보장제도 개편 못한다고 해야지
치매국가책임제든 해서 다 따져봐 얼마들꺼같니?
문재인정책도 추가로드는돈이 30조가까이는 나온다
그리고 토지이전등에 장애는 왜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되니 설명좀
국토보유세 걷으면 토지이전에 장애발생?

그리고 성남은 지금 이재명하겠단거 대부분 하면서 재정은 점점 좋아졌으니까
정부부채 얘기할필요 없고 가계부채는 복지비용이 늘어나니까 도움될께 당연한데?
그리고 가계부채 이자지원사업도 구상중이고

일자리 국가가 지원하면 좋지 근데 이건 한계가 명확해
정부는지원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게 답이다
일자리 정책이 아얘없진 않지만 기업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대기업횡포 억제하고
노동경찰제 도입해서 근로시간도 철저감시하면 사람을 더 쓸수밖에 없을거고 무임금노동도 줄어들거고

소유권이전하면 등기 바뀌는거에 따라 수취대상이 바뀌고 같이 등기되있으면 세금걷기가 복잡하지.

그리고
치매국가책임제 같은 시설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거니까.
기본소득할 돈으로 대신해서 꼭해야지.
돈보다 더한 고통을 줄여주는건데.
이재명은 이런 사회보장제도 안할꺼임??
대신 1년에 100만원씩주고 끝낼건 아니잖어.
복지확충에도 한계가 있고.

문재인은 일자리정책은 한시적임.
5년간 국가가 마중물역할하면
2020년인가??부터 안타깝게도 청년층 감소하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기가 겹쳐와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없음.

시장이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되야하는건 맞는데
요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해서
약 5년간은 국가지원이 필요함.
게다가 말한대로
공정위를 경제경찰화(안철수)
노동감독을 노동경찰화(이재명)
같은 공약은 문재인이 받아드리면 좋겠고
이와같은 것을 하려면 공정위나 노동부의 고용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마중물역할중에 하나가 될수 있음

꾸리그 진짜 똘멍청하네 토지세 걷는데 명의이전이 왜 나오고 그게 왜 큰문제가 되고 취득세.등록세 보유세등 아파트세 투기방지세 초과이익환수제등 각종 세금걷는거랑 뭔 차이가 있으며

문재인.일자리 제도가 얼마나 허망한거냐면은

공무원은 한번고용하면 정년보장에 65세.이후에도 공무원연금 죽을때까지 보장해야하는데 어떻게 그게.한시적 지출이며

일본의.예를 들었은데

일본도 일자리는 많은데 총 일자리수를 보면 대기업등이 망하거나.축소해서
총일자리수는. 줄었지만

워낙 일할수 있는 인구 즉 노동가능 인구가 큰폭으로 줄어들고
동시에 그 인구에서조차 알바로만 먹고 사는 애들이 많아

역설적으로ㅠ일자리 천국. 일자리는 풍요롭지만
그리고 마이너스경제성장을 못벗어나는
경제불황상태지

근데 문재인은 그걸보고 좋다고 따라하면서

일자리정책이라고 내놓은걸 보니.정말한심하고

그걸 빠는 너의.뇌도 참 순백의 미를.가지고 있구나

토지이전문제는 공감을 전혀못하겠고
구더기무서워서 장 못담그는거 아니냐

치매책임제 좋아 근데 문제점은 이정책이
자세한 예산안이 없다는거고 얼마나 예산이들지 예상이 안된다는 점이야
이안은 예산이 된다면 이재명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정책이긴 함
자세하게 얼마나 들지 예측하는게 어렵기도 하지만 예산측정도 없이 정책을 만든다니
안타까울뿐

노동경찰 등 공무원 몇명 늘려서는 누가해도
간에기별도 안가는수준이고
결국은 민간기업들이 적은수의 근로자로 무임금추가노동 시키는걸
근절해야만 한다고 본다

86아
그외에 토지세를 걷는데 드는 과정과 비용을 말하는 거잖니...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것은 정년퇴직자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임금에 관해서 유지된다는 거지.

또 누가 일본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쓴

일본도 일자리는 많은데 총 일자리수를 보면 대기업등이 망하거나.축소해서
총일자리수는. 줄었지만

무슨 말이냐..
비문 좀 적당히 써라.
일본에
질좋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 하려는 거임??

말을 똑바로하고 똑바로 알아듣길...

치매전문병원은
지역거점별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은 예상된다고 본다.

또 노동감독관을 뽑는데에 있어
니말대로 적은 수일지는 몰라도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의 불법적인 행태도 막고
일석이조네.

이게 특히나 주목해야할게 상식적으로  선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어가고

관리의 어려움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취약계층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동일하게.지급하고 정 모자라면 세금 더 걷어서 재정마련하면

결국은 좀더 낸 사람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 증세부담은 적고  이과정에서 낭비되는 선별비용도 줄고

공평성도 챙길뿐만아니라

지역상권의 활성화까지 챙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선별은 이미 되어 있기에 기존 선별 시스템에
사회 안전망을 더 보완해서 보장을 더해주자는 거죠.

토지배당제도가 있기전에
1차적으로 선별적인ㅋㅋㅋㅋ기본소득을 하는데
그 선별에는 비용이 안드나봐요?ㅋㅋㅋ

국가에서 이미 나이기준으로는 선별이 되있어 니나이 민증등록 안되있고 입대영장 안나오냐?


나이는 고정되있는거고 누구나 일정나이를 가지지만

소득수준은 가변성이 있어 매번체크해야되고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에 맞춰 얼마를 지원해야하며 소득수준은 다시 얼마부터 어디까지 지원 해야하나에 대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ㄴ요하고

주는 사람 안주는사람이 있어서 해택이 진짜 가는지 안가는지 체크해야되고

세금 감면하기위해 소득수준을 속이는지 감시해야하고
월급을 일부러 낮춰 지급하는지도 봐야되고


그거 +  위에 설명한 다양한 이익이 있기에 복지를 기본소득제로 나아가야한다는 게 이재명주장이고 기존걸 다 없애자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복지를 할거면 이왕 기본소득제 도입을해서 지역경제도 살리자야

진짜 멍청하네 하... 걍 영상보라고

가변적 기준과 보편적 기준을 구분조차 못하네

웃기는 소리 좀 제발 그만하길...
소득은 세금때문에 소득신고를 하고
자연히 국세청에 파악되는겁니다.

그럼 농어민이였다가 직업을 바뀌는것도 매번 체크해야겠네요. 협동조합들 어따 쓰는거죠??

제가 말한건
이재명이 기본소득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다고 했는데
그때의 선별하고 지급하는 체계,
즉 시스템에는 비용이 안드냐고요...

나이로 선별하고 아동구분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세청에.자동으로 파악..? 

사회생활 안해보셨나요?

님은 왜 자영업자들이 카드리더기 싫어하는지 모르죠?
자영업자들중 소득신고는  적자나 0으로 난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중 그사람들 다 거집니까?


현금영수증은 알고?
법카나 세금절세라는 개념은 압니까..?
그만은 세금탈루는여
그리고 소득신고와 재산파악이 그렇게 쉬우면

우리나라 세무사들 불나야겠네요.

그게 그렇게 관리가 될거면 우리나라 행정력을 총 10퍼센트는 증가시켜 세금관련해서 매달려야할겁니다

개무식한 소리를

와 님들은 쌈지돈 현금 100만원 출입금 까지 다 아나요?
이야 그렇게 따지면 난 소득 100만원 만 신고하고

재산 없다고 구라까고 지원받으면 되겠네

혹시 정부가 내 재산 다 알고 관리하고 있나요? ㄷㄷㄷ


내가 수준에 이천만원 현금있으면 나는 어떻게되는거지

어라 옆에 놈은 100만원 버는데 나라에서 지원받네

에이 나도 100만원 번다 해야지..

이거 어케 잡을뿐더러 110만원 버는 사람도 10만원 차이로 지원 못받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어쩔거며 100만원은 10만원지원받아 110만원이 되면
110만원 벌던 사람은 뭐가 되는지요

대답좀 해보시지오

문재인 보면 박근혜 못지않게 멍청한것 같은데

그냥 사람 좋은 웃음 허허허 하면서 코스프레 하는 것만 가지고 지지할건 아니죠.

뭔가 질문을 던지면 제대로 대답하는건 한개도 없고...

자기가 준비해온 답변만 동문서답 하는것도 답답해 죽겠어요.

전 사람 좋은 대통령보다 똑똑하고 일잘하는 대통령이 좋은데

제대로 대답하고 본인도 이해했다고 말했으면서
다음 그다음 그그다음 토론때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물어보는게 문제죠.
또 말할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못알아듣는 척하는 어투도 굉장히 간사함.

지난번에 누가 기본소득 발제글올렸을때
반박했드니만 별 말도 못하시드만..
또 지들끼리 좋다고 난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이재명이 보편복지랬다가
선별로 바꾼 이유와
전체 43조의 재원 확보 방법...
즉 토지배당제도를 어떻게 실현할것인지,
또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한건지, 아니 가능은 한건지 반박 부탁드려요.

이론적 정의로서의 보편적 복지와  학자나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의미차이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보편적 복지라함은 모든이에게 주는것이고
세상에 그런 복지는 공산주의가 아니고서야 발생할수 없습니다.
ㅡ하여 실제로 보편복지라함은 어떤 차별적이고 가동적인 기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 으로 복지를 하자가 아니라
보편적 기준 (나이 등)
즉 65세 이상이면 그 이상의 모두에게 (누구나 나이를 먹죠)
복지을 하자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선별적 요소가 들어가있지만 최대한 보편적 기준에서 하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장난하시는거면 일단 좀 허접해보이네요

43조의 재원확보 방법은 이재명이 이미 다 말했으니 찾아보세요
한두번 말했어야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가 부족하니 기존에 하던걸 더 늘리자는거고

그건 문재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ㅋㅋㅋㅋㅋㅋ 웃으면 되는거 맞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문재인은 선별적 집중해서 지원하자
이재명은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원하자 그게 더 이익이다

이구요

어찌된게 극우논리펼치시는지요 좌파정당에서..

오세훈 씨랑 비슷한 논리 아닙니까..?

토지배당제도? 토지세걷어서 나눠주는것 말하는거 같은데 이는 이것과 다른 논의일 뿐더러 그걸 어떻게 하겠냐니

뭘 어떻게해 세금걷어서 나눠주면 되지. 토지소유기준으로

토지배당제도에 대해선 저도 공부안했으니 내용을 들고
오던가 공약관련해서
유투브  보세요.. 그 수치는 안정해져있을지 몰라도 설명해줄겁니다.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효능은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주장했고

이를.지역화폐와 연관해서 주기때문에 더 효과가 큰겁니다..

구라를 쳐도 적당히 치셔야지.
일단 보편복지라고 했던것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인건지
이후에 말이 바뀐건지 참...ㅋㅋㅋㅋ
또
기존의 복지제도 말고
기본소득을 위해서 43조원이 더필요한건데
그걸 이재명은 토지배당제도로 재원확보하겠단 얘긴데
그게 다른 얘기하면 뭘가지고 얘기해야되는지요??
본인이 더 모르시는거 아니에요??

세금 걷어서 더 나눠준다라...ㅋㅋㅋㅋ
에휴...애초에 그럼 안걷는게 비용적으로 더 이득 아닙니까??
토지소유기준으로라며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토지 즉, 부동산은 소유 방법이나 목적 등이 굉장히 복잡해서 간단한 얘기가 아닐뿐더러 구별하는데에 비용이 더 들겟네요.
불로소득에 대한 해결방법중 하나가 될수 있으나
당장의 우리나라에는 불가능합니다.

유럽선진국은 복지국가에 올랐으니 가능한거고
우린 복지국가도 아닌데,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북유럽국가나 알래스카처럼 석유가 나옵니까,
아니면 스위스처럼 도시국가수준입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극우논리라 하니 모욕적이네요.

43조는 기존에 대통령 재량예산에서 쓴다고 이미 밝혔고

그것도 43조가 아니라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15조 가량을 토지세로 충당한다고 말했고

님은.그걸 말한거같은데


핵심은 문재인도 복지 증세 한다고 밝혔고 재정도 밝히지못할정도로 그분도 복지늘리는거라는겁니다

멍청한 소리하지마세여

즉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재원으로 가정하고
 누구한테 덜주냐 더주냐 의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건데

님은 복지비용드니 복지하지말자는 주장입니까..?

그리고 세금 더걷어서 낸세금 돌려받는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못한다면

뇌가 정말 순수하신겁니다.

예를들어 못사는놈 잘사는 놈이 있고 잘사는 놈이 100원을 버는데 그중 10원을 세금으로 못사는놈한테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번엔 100원에서 20원을 걷어 그 20원을 이번에 각자 10원씩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럼 두 경우 모두 세금을 낸자는 90원을 받는 게 되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까..?

물론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기엔 세금체계에.대한 계산과 누구한테 얼마나 더 걷을것인가에 문제가 있지만

하도 멍청해서 단순하게 설명드립니다.

보고오셨다보네.
그래요, 그 얘깁니다. 다른 논의가 아니라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자꾸 멍청하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못사는놈 잘사는 놈이 있고 잘사는 놈이 100원을 버는데 그중 10원을 세금으로 못사는놈한테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번엔 100원에서 20원을 걷어 그 20원을 이번에 각자 10원씩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럼 두 경우 모두 세금을 낸자는 90원을 받는 게 되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ㅋㅋㅋㅋㅋㅋ
선별적 복지해야죠.
왜 잘사는 놈한테 20원걷었다가 다시 10원을 돌려주는 수고를 하죠??

이런 똥비유는 설명에 하등 도움이 안되구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제 말을 너무 이해 못 하시는거 같아서
짧게 얘기해드리면...

기본소득은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이라구요.
그리고
문재인은 기본소득같은 복지 몰빵이 아니라, 복지에 이렇게 과도한 재정 안들고요,
일자리에 더 투자해서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소득도 성장 시키겠다는 겁니다.
같은 값으로 말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진짜 멍청하시네
영상보면 문재인이 같은 재정으로 이왕이면 더 많이 주자고 가정하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즉 어차피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복지를 주장하는건 맞고 어느계층에 더주냐 덜주냐 아니면 그.계층에 다주냐의.차이라고 멍청아

그리고 한번에 조금더 걷고 다시 나눠주는게 행정적 비용이 덜 들지

어떻게 걷어서 선별해서 나눠서 주고 관리하는데는 행정비용 안드냐고 생각하냐 진짜 멍청하네


중간 선별에 이르는 비용과  사회적 합의 비용
추가적 지속적 관리의.행정적 비용

사회의 복지저항을 낮추는.이익

이중차별의 금지

등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거고

등등.동영상 보고 말을하던가.위에 님 답글 적어논거 보고

뇌를 좀 써요

나이로 선별하고 아동구분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나이 내일은 60 낼모레는 20
님 군대갈때
입대영장 안나오나요?  주민등록 안하셨어요??

아이가 둘이었던게 내일은 4이됬다가 3이됬다가 합니까?

사회생활 안해보셨나요?

님은 왜 자영업자들이 카드리더기 싫어하는지 모르죠?
자영업자들중 소득신고는  적자나 0으로 난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중 그사람들 다 거집니까?


현금영수증은 알고?
법카나 세금절세라는 개념은 압니까..?
그만은 세금탈루는여
그리고 소득신고와 재산파악이 그렇게 쉬우면

우리나라 세무사들 불나야겠네요.

그게 그렇게 관리가 될거면 우리나라 행정력을 총 10퍼센트는 증가시켜 세금관련해서 매달려야할겁니다

개무식한 소리를

와 님들은 쌈지돈 현금 100만원 출입금 까지 다 아나요?
이야 그렇게 따지면 난 소득 100만원 만 신고하고

재산 없다고 구라까고 지원받으면 되겠네

혹시 정부가 내 재산 다 알고 관리하고 있나요? ㄷㄷㄷ


내가 수준에 이천만원 현금있으면 나는 어떻게되는거지

어라 옆에 놈은 100만원 버는데 나라에서 지원받네

에이 나도 100만원 번다 해야지..

이거 어케 잡을뿐더러 110만원 버는 사람도 10만원 차이로 지원 못받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어쩔거며 100만원은 10만원지원받아 110만원이 되면
110만원 벌던 사람은 뭐가 되는지요

대답좀 해보시지오

세금 탈세는 국세청이 조사해서 세법에 따라 처벌할 문제고.
이걸 여기에 근거로 대는 건 또 뭐죠???
ㅋㅋㅋㅋㅋㅋ
또한
그렇다면 부동산 실명제라지만
차명등기가 없나요??
토지소유를 너무 간단히 보시는거 아녜요?ㅋㅋㅋㅋ
그리고 님말대로면 농어민이라는데 알고보니 신고해논 자영업자일수도 있네요??

내로남불입니까??
이상한 근거를 대시네.

지금 니가정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재명은 분명 더 적게 준다고 말을 했어

예를들어 문재인이 70명에게 20만원 더줄거 이재명은 100명 8만원만 더준다고

철학의 차인거고 둘다 기존복지에 추가하는건데 그 방식의.차이인걸 이해못하는 넌 빡대가리

한사람은 기본소득으로 추가복지하자고

한사람은.기존방식을 강화해서 더많은 해택을 저소득층에게 몰아주자고..

아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지 할말만하네...

범위가 다르잖아.
문재인은 소득의 하위계층이고 이재명은 전국민인데 복지비용이 어떻게 같은 값이니...
아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한테는 더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겠다...ㅋㅋㅋ

전국민이 아니라 아동층 청년층 노인층에 따라 지원하겠다는거고 지원금도 다 다릅니다

문재인도 아동수당 노인수당 지원해서 복지지원 증대 하겠다고 한거고요
즉 말만 다른거지

대신 문재인은 노인이라도 하위 소득계층에 집중해서 주자고 한거고
이재명은 그냥 추가적으로 주는걸 모아다가 적지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거고

멍청한 너를 위해 예를들면

지금하고 있는 복지는 그대로 하고
문재인은 아동수당 10만 20만 30만씩 더주는 보편복지를 말하면서도

ㅡ노인 수당 같은경우는 소득별등차로 추가해서 주자는 입장인거고

청년층은 취업계층에게만 지원하자

이거고 이재명은 그런거 상관없이 조금 적더라도 각계층에 공평히 지급하자다.

즉 복지지원은 이름만 다르지 하는거라고

추가적 복지지원을 하는데
문재인은 하위소득계층에 집중해서 더 많이주자
이재명은 아니다 그냥 인구통계학적 기준으로 조금 더 적게라도 공평히.나눠주자는 입장인거다.

그니까...아놔
이재명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유지된채 한다고!!
몇번 얘기해...
문재인의 기존에 노인층에게 주던걸 10만원 더준다는거고
이재명은 주던거에 추간소 기본소득준다는 거라고.

레알 멍청한 분 모든소득이 고스란이 국세청에 신고되는줄 아시는 분..

아..? 근데 지역 세무서에서 걷는건데 미안하지만.ㅋㅋㅋㅋㅋㅋㅋㅋ
국세청은 그런곳이 아니란다.


암튼

진짜 사회생활 안해본 티가 난다.

변동하는 세금 소득수준파악이 그렇게 쉬우면

사람들이.왜 세금 때먹으며

시중에 세무사가 그리 많고

자영업자들은 왜 세금신고할때 그렇게들

비용을 늘리고

기업이 왜 법카사용장려와 임직원 식비지급으로 세금을 낮추려고하는지도 모를거고

은행애서 왜 큰돈 인출할때 서약을 받는지 정보공개 하는지도 왜린지조차 모를거고

성매매를 근절하기위해 강력범 다 놓치자는 경찰력의 부재

행정력의 부재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못하며

공무원 한명이 담당해서 늘어나는 업무의.추가적 소요에 대한

행정적 비용이 뭔지도 모르고

100원 에 10원 세금 걷어 한명한테 주나 100원에 20원 걷어 각자주는거나 같다는걸 예시로 들어도 이해못하는 빡대가리는 처음일세

내가 잠깐 안본사이에 장난아니네 ㅋㅋ
선별비용 지출 불필요하다 더걷고 공평하게 더나눠주는 보편복지하는게 이득이다
이게 얼마전에 문재인이 하던얘기야

세금 탈세는 국세청이 조사해서 세법에 따라 처벌할 문제고.
이걸 여기에 근거로 대는 건 또 뭐죠???
ㅋㅋㅋㅋㅋㅋ
또한
그렇다면 부동산 실명제라지만
차명등기가 없나요??
토지소유를 너무 간단히 보시는거 아녜요?ㅋㅋㅋㅋ
그리고 님말대로면 농어민이라는데 알고보니 신고해논 자영업자일수도 있네요??

이럴거면 정부는 왜있고 세금은 왜냄??
세무공무원 수를 늘리면 되는거지.
복지를 늘리는게 정답인가??
아 또 극우논리라고 하거나
사회생활 안해봤다니 이상한 소리 하려나??

그리고

이재명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유지된채 한다고!! 몇번 얘기해...
문재인의 기존에 노인층에게 주던걸 10만원 더준다는거고
이재명은 주던거에 추가해서 기본소득준다는 거라고.
이 논점에서 벗어나는 헛소리는 하지 마세요.

속닌아
문재인이 보편복지를 반대하는건 아니잖니??기본소득이 시기상조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낄거면

86얘한테 좀 설명해주라.
어거지가 너무 심하다.

저기...미안한데..

나도 분명히 아까부터 기존 복지에
추가하는.개념인데
그방식이 기존의 방식을 강화해서 해택을 늘리느냐
기본소득이라는 새 제도를 추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보편적 복지를.할거냐의 선택과 철학의 문제라고 몇번이고 밝혔다.


우리나라 세금체계나

하아 정부가 완벽하면 성매매도 없고 세상 범죄는.다 없어

그리고 그렇게될려면 우리모두가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다ㅜ그래야돼

너 우리나라 공무원 늘리는데 얼마나 드는지.아니 공무원 100프로 할래?

진짜 그냥 대학가서 공부좀 해

하아.. 대학은 다니는 아이니...?

너가 이해를.못하면 만나서 설명해줄 용의가있다.

혹시 너가 말하고 싶은게.. 문재인은 기존방식에.하니 추가비용이 안든다 라는걸 말하고 싶은거니?

그경우에도 사회적 합의 비용이나 조정비용이.발생하지만 최대한 인정해서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100만원 소득 110만원 두 소득자에게 정부가 100만원의 소득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면

110만원 벌던 노인과 100만원 벌던 노인의 소득이.같아지는건데

이에대한 소득의.박탈감은 어쩔거냐..

이미 행해오던거니까 선별비용 다 그냥 들이고 계속하자?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인구통계적 기준으로 일괄지급으로는 그 추가비용이 거의.안들고
기존의 선별복지에 상기한 단점등이 있으니

차츰차츰 기본소득제로 가자는거고 그.일환으로 추가복지를 해보자 라는게.이해가안가냐

자꾸간과하는게 꾸리끄야 위에도 썻는데
문재인이 새로지원시작하는 복지지출도 대략 30조라고
이재명안이 부담이라 못하면 문재인도 똑같이 못해 -_-;;
그리고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세겨들어라

에휴 말이 조금씩 변하는게
주장의 일관성도 없고,
자세히는 모르고,
근거나 비유는 똥이고...

수준도 낮으면서 나한테 덮어씌우는게 귀엽다.
공부 더하고 나중에 다시 말하세요.

속닌아

치매국가책임제 같은 시설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거니까.
기본소득할 돈으로 대신해서 꼭해야지.
돈보다 더한 고통을 줄여주는건데.
이재명은 이런 사회보장제도 안할꺼임??
대신 1년에 100만원씩주고 끝낼건 아니잖어.
복지확충에도 한계가 있고. 

위에 적어 놨다.

기본소득하면서
치매책임제 까지는 바로 적용하기는 빠듯하다고 보고
일단 포기할건 포기해야지

누가 무조건적으로 좋은정책은 있을수는 없어 돈이한정적인데
얼마나 공정하게 혜택을 줄수있냐로 따져야하지 않을까
예산절약하는데 이시장능력이 탁월하니까 짜보고 예산나오면 나도 추진하길 바람

그리고 글꾸준히 읽다보니 왜 아는것도 모르는척 하는거 같냐
그냥 나의 느낌이길...
그전에봤을때 니가 이렇게 멍청하고는 생각않했음
70프로와 71프로의 차이로 71 프로가 역차별 받을수 있다는건
당연히 선별복지의 폐해가 맞고
그걸 구별하느라 인력이들고 시간이 들고 자원이 들자나 이거  구분하는것도 다 돈이다
돈낭비하느니 전체에게
공평하게 주겠다는거야

나도 지금은 기본소득제가 시기상조지만
문재인의 공약대로 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수준이 됬을때,
도입할만하다고봄.

속닌아
나도 기본적으로는 보편복지를 좋아한다.

자꾸 도돌이푠데...

70프로와 71프로의 차이는 선별적 복지의 맹점인것은 분명하지만,
현행제도유지와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지국가가 우선되야 유럽처럼 논의가 가능한거지.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우선 문재인 공약대로
현 복지를 확충해서 현재의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고,
여야 국민적 공감대아래
과거 국방개혁 2020하듯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야한다.

모욕이 아니라 멍청한걸 멍청하다하는것뿐

보편적 복지로 가는게 맞습니다.

문재인의 의중을 보면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 의도인것을 알것 같은데

실제 토론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선명한 것 보다는 애매한 태도가 선거에는 도움이 됨

그래서 문재인의 애매한 태도가 나는 너무나 마음에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