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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7 13:10
문재인에 대한 제 의문점 -1-
 글쓴이 : Captain지성
조회 : 421  

(가상으로 문재인 후보님과 문답을 해보았습니다)


제 궁금증 : 공공부문81만개 일자리공약? 이중 공무원을 16만명 늘리실 계획이시라는데 국가재정에 너무 큰 부담 아닙니까?

예상되는 문재인 답변 : 작은정부가 좋다라는것은 잘못된 미신입니다.

제 궁금증 : 아뇨 아뇨 저도 정부가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공무원 늘리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작은정부주의자인것은 아니죠. 전 그것보단 다른곳에 예산을 쓰는게 좋다는 생각이고, 이건 정부의 크기논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상되는 문재인 답변 : 향후 5년간 취업난이 극심할것입니다. 이 어려운 기간동안 우리 청년들이 갈곳을 잃고 괴로워하는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이 어려운시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궁금증 : 아무리 취업난이 극심하다해도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공무원 늘리기는 국민들 조세부담만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예상되는 문재인 답변 : 우리 공무원 숫자는 OECD평균에 한참 미달됩니다. 이걸 평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올리면 연간 ??조원이 소모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전체예산에비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건 맞지않는 비판입니다. 이정도면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은 되지않으면서 취업난을 해결할수있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제 궁금증 : 그건 단순하게 공무원 초임기준으로 계산하신거고, 상여금에 앞으로 인상될 연봉에 은퇴하고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까지 계산한다면 미래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미래세대들이 파산위기에 처해있다는 전망이 나오는판국에, 짜를수도 없는 공무원 늘리기는 좀 신중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OECD평균에 공무원숫자를 맞추려면 조세부담률도 OECD평균에 맞게 올려야하는것일텐데요?

예상되는 문재인 답변 :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리자는것이고요. 공무원만 81만개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방직 종사하시는분들의 심각한 인력부족, 해결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늘리면 우리 삶의 서비스질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건 국민 복지 증대차원에서도 좋은것이지요

제 의문점 : 그 단계적이라고 해봐야 임기5년동안 늘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을지 몰라도 차기,차차기 정부에겐 큰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소방직등의 인력부족 해결해야한다는것 공감합니다만 말씀하시는 65만개의 수치는 너무 비대합니다. 그 외에 16만개의 공무원을 늘려 서비스가 좀 개선될지라도 국민들 피부에 얼마나 와닿는 복지이겠습니까? 혜택에비해 국민들 부담만 큰 정책입니다. 공무원은 사회에서 새로운 경제적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받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입니다. 우리가 석유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미래성장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비스직을 86만개 늘리겠다는건 미래현실에대한 고민과 성찰이 너무 빠져있는 정책 아닙니까?



과연 문재인이라면 뭐라 답변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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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 17-04-07 13:21
   
딴지를 위한 딴지를 하지 말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면

자본론 기초 공부라도 하고 오시던지
     
Captain지성 17-04-07 13:24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건 무슨뜻이죠? 정부가 공무원 많이 뽑으면 민간기업이 정부를 따라서 고용을 따라 늘려줄거라는 기대에서 말씀하신건가요?
     
게놈 17-04-07 13:32
   
공무원 증가 그 자체로 추가 일자리가 생산 됩니다.
          
Captain지성 17-04-07 13:36
   
공무원이 증가한다는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견인한다고 하셨으니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여쭤본겁니다
          
게놈 17-04-07 13:37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3명이 일하다가 10명이 됐다고 칩시다. 3명이 사먹던 밥 10명이 사먹으면 주위 가계가 더 늘어나겠죠? 음식점 자영업 소득이 증가하면 옷도 사고 여행도 하고 소비를 하겠죠? 그런식으로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말이죠
               
호갱 17-04-07 13:39
   
예가 이상하군요.

이렇게 설명해야 적절합니다.

소방공무원 3인이 필요한데 현재 2인밖에 없습니다.
그 1인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게놈 17-04-07 13:43
   
다시 설명할까요? 100만명이 사먹던 밥 180만명이 사먹으면 80만명 분 만큼 음식점이 더 필요 하겠죠? 혹은 기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 늘어난 소득이 다른 소비로 이어지면서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Captain지성 17-04-07 13:56
   
내수활성화 효과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군요
                    
게놈 17-04-07 14:00
   
물어보나 마나 수많은 정권에서 활용한 것이고 반세기 동안 입증된 정책 입니다. 그걸 뒤집는다는 이론이 나온게 신자유주의인데 이게 순 구라라는게 이미 밝혀졌고 원래대로 회귀중인게 세계적인 추세 입니다.
                         
Captain지성 17-04-07 14:17
   
내수활성화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면 저도 생각을 바꿀수있을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든다는거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난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일은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무척 나쁘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근무여건도 좋지않고 월급도 적고 하니까 더 안정적이고 좋은 여건의 직장을 찾아 지원자가 몰리니까 취업난인겁니다. 직장이 아예 없는 무인 상황에서 공무원 일자리가 떨어지는거 아니지않습니까? 여기서 공무원 채용늘린다고해서 어느만큼의 내수활성화 효과가있을지 의문이라는것이구요

두번째로는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월급받아 대부분을 집을사기위해 저축하고 나머지 적은금액을 지출하고있는데 이런점 감안할때 어느만큼의 큰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큽니다.
                         
하늘외톨이 17-04-07 15:06
   
이보세요 그럼 80만은 그동안 굶고 살았습니까? 비교가 틀렸던지 말이 안되잖아요.
                         
게놈 17-04-07 16:08
   
80만이 백수일 수도 있고 알바 같은 질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을텐데 적어도 공무원 보다는 안좋은 직업일 겁니다. 그러니 더 좋은 공무원직으로 취직을 하겠죠? 당연히 수입이 늘어났으니 소비도 늘고 다른 소비증대 효과도 늘어나는 것이죠 뭐가 어렵다고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호갱 17-04-07 13:35
   
민간자율이 반드시 선이 아닙니다.
그건 그간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증명해줌
쓸때없는 공공부문 증가는 불필요할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실업률이 치솟기때문에 쓸때없는 일자리라도 만들어주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남)
주로 제안하는게 소방이나 복지같은 인력 열악 분야로 일겁니다.

이건 신자유주의냐 수정자본주의냐인데
맹박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해하기 힘든 공약일수있습니다.
모든 정답은 없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정자본주의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imf에서도 신자유주의식 성장전략은 버린지 오래
     
Captain지성 17-04-07 13:43
   
공무원늘리기에 반대한다고해서 민간자율을 추종하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죠. 만약 일자리정책에 돈을 쓴다면 민간을 서포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가 고용주가 되어 서비스직 늘리는건 국민에게 큰 부담만 야기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직같은 인력열악 부문은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걸일자리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65만개 늘리겠다는식의 방법은 좀 과한측면이 있습니다
          
호갱 17-04-07 13:46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걸 돕는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셨지만 공공부분입니다.

말했듯이 분야는 주로 소방, 복지이고 인력이 현재 열악한 부분입니다.

과한측면이 아니라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거겠죠. 성공,실패까지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정책 연구하는 분들이 낸것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큰부담을 야기한다는건 정말 헛소리죠.
님이 말하신 민간부분에 서포팅만하니깐 지금 사내유보금만 쌓이는겁니다.
애초에 답정너라 설명해봤자인것같네요.
               
Captain지성 17-04-07 13:54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잘못알고계신것같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개념설명을 하는것은 좀 그러니 결론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공무원의 숫자에 달려있는것이 아닐뿐더러, 저는 시장개입을 줄여야한다거나 정부지출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한적이 없어요. 답정너가 아니라 님이 쉐도우복싱을 하시니까 답이 안나오는것같습니다
                    
호갱 17-04-07 13:56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158&cid=40942&categoryId=31645
                         
Captain지성 17-04-07 13:57
   
공무원 늘리기에 반대하면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겁니까?
                         
호갱 17-04-07 13:59
   
신자유주의는 공무원을 늘리느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복지를 서포팅할 사업 생성을 돕겠죠.
예를들어 사회복지사를 늘리기보다 실버타운 건설 사업을 위해 사업주를 돕겠죠.

공무원 늘리기는 정부의 역할을 크게하는 것 민간의 부분의 축소도 같이 동반됩니다.

하... 뭐 이런것까지 설명해야되는지
                         
Captain지성 17-04-07 14:03
   
민간을 인위적으로 서포팅하는데 돈을 쓰는것자체가 시장개입인겁니다. 벽을보고 말하는 느낌이 드는데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죠
                         
호갱 17-04-07 14:04
   
제발 공부를 하시고 답을 하세요.
모르는건 이상없는데 모르는걸 본인이 생각한게 맞다고 우기는건 문제입니다.
자유방임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게 아니라 금리우대나 여러가지 이득을 주는것이겠죠.
아답답하네 정말
                         
Captain지성 17-04-07 14:07
   
제가 무슨생각을 하는지 님 멋대로 가정하시고, 공무원 늘리기정책을 반대하는사람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짓고싶은 님 마음은 잘 알겠으니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호갱 17-04-07 14:11
   
공무원 아니라니깐 공공부분이라니깐요. 믿고싶은데로만 믿는건 예술이신듯

그리고 당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정책이 그런다고요. 님이 그런게 아니라요.
님은 애초에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잘모르시는데 뭔 신자유주의자입니까

만약 a,b,c 사상이 있습니다. 그걸 공공부분의 역할 확대를 반대하는 사상이 b,c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님은 c일 수도 있는겁니다.
                         
Captain지성 17-04-07 14:19
   
공공부문 81만개. 그중 공무원 16만개.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가 다 언급한 내용입니다. 제가 공공부문을 공무원으로 인식했다는건 님 오해구요. 그외에는 굳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미친파리 17-04-07 13:45
   
문재인은 계속 말을 들어볼 수록 앞에 얘기한것과 뒤에 얘기한것이 앞뒤가 안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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