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이 들어간 돈으로 망 깔아놓고 그걸 비싼 기본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료 누진세도 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좋네요.. ㅋ

기본료 폐지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까요?
기본료가 없어진다고 사용료가 내려갈 것이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무한정액제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가난한 서민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기본료란 것이 그냥 아무런 혜택도 없이 내는 금액이 아니죠.
기본적인 통화시간, 인터넷 접속시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기본료가 없어진다는 말은 통화나 인터넷의 접속시간 당 단가를 상승한다는
말이 되는데, 가난한 서민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헛소리가 아직도 있나요 ;;

관련 글을.. 하나라도 읽어보고 얘기해야 ㅉ

...

휴대폰비, 1만1000원씩 더 내고 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2016.10.13 07:23:37




[시민정치시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해야

             
 


이동 통신에 숨겨져 있는 1만1000원이 있다. 이를 이동 통신 기본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본료가 이른바 정액 요금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고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과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을 썼던 시절의 요금 체계는 기본료와 분당 통화료 그리고 건당 문자 발송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2부 요금제라고 한다. 그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점부터 요금 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액 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 금액'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3부 요금제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에게는 '49요금제', '52요금제' 등으로 알려져 현재에는 보편화된 요금 체계를 말한다.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 주요 통신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달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 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표준 요금제(2부 요금제)에서 정액 요금제(3부 요금제)로 요금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 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 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 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 요금, 종량 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전주용·한승희·정훈,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중)

통신 3사는 기존 이동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본료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7조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정액제를 포함한 모든 이동 통신 요금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그 총액은 6조 6000억이라고 추산한 바 있는데 통신3사의 기본료 폐지 7조 원 축소 주장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같이 정액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씩 삭감할 경우에 나온 계산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는 것이라고 추산하여 7조 원이라고 계산해놓고, 이제 와서 KTOA를 통해서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자기모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KTOA는 또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본료는 어떤 목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한 금원이란 말인가?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통신망 설치와 그에 따른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받기 시작한 금원이 바로 기본료이다. 통신 3사들도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리로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또 KTOA의 입을 빌려서 자가당착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통신 설비는 4세대(G)를 넘어 5G를 향해 가고 있다. 통신망 설치는 이제 통신사가 자력을 해야 할 일이지,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처럼 1만1000원씩 걷어야 할 것이 아니다. 또 통신사들은 기본료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똑같이 매출 감소, 적자 확대, 차세대 설비 투자 주저를 내세웠지만, 1996년 2만7000원에 달하던 이동 통신 기본료가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1만1000원까지 내려오기까지 통신사가 우려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가계 통신비는 의식주를 제외하면 교통비, 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순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과연 지나친 것일까?

무슨 근거로 기본료가 폐지되면 사용료가 낮아진다는 말이죠? 건당 사용료가 상승할 것이란 예측은 못하나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바엔 투자를 하지않던가 요금을 인상하던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하겠죠. 투자비용은 상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죠. 기본료가 폐지되면 당연히 건당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 정액제의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세상 어떤 기업도 투자된 금액을 기업자체에서 흡수하는 곳은 없다는 점이죠.
그저 표피적 체감만 보기에 기본료폐지가 사용료를 낮출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뭔 헛소리요..

기본료 2만 7천원이던 시절부터 줄여서
1만 1천원까지 내려왔는데 통화료가 올랐음?? ㅉㅉ

이미 무선 통신망 구축은
장비를 추가하는 정도지 송신탑 세우고 그러는 초기비용은 더 이상 안들어갑니다만??

같은 논리로 5G 가면 새로 시설 투지한 5G 요금제만 기본료 비롯해서 비싸면 됨...
왜 기존 4G 요금제에 기본료를 꾸준히 매겨서 신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나??

그리고 기본료 폐지되면
통화량이 적을 수록 덜내고, 통화량이 많을수록 더내는 시장경제원리에도 적절한 방향인데?

그딴식으로 투자비 운운하는 놈들이
2G 서비스 강제 종료한다고 소송까지하던건 어떻고...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통신비가 올라 가게 냅 둘거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냥 까는게 목적인 인간.

우리 어마니  우체국에서  알뜰폰  했는대...  몇천원  안나오는대...
뭔  11000 원이지???

기본료폐지 하면 좋지만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되는건가?

그리고 단통법이야 10월에 일몰되면 없어질건데
단통법 새누리랑 같이 찬성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없앤다 어쩐다 하는게 웃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