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사업,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얘기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충당할수 있다는 주장과 큰폭의 증세없인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늘 대립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중부담 중복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가정하에서 복지는 부의불평등을 완화시킬수 있다고 믿기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심상정을 제외하곤 그다지 증세 이슈를 크게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혹자는 증세얘기를 하기전에 낭비되는 세금을 줄여볼 생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이걸 절감할수 있다는건지 솔직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후보들에게서 나오는 공약들은 단순히 낭비를 줄여서 충당할수있는 수준이 아닌것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