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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9 16:13
증세없이 마련할수있는 예산?
 글쓴이 : Captain지성
조회 : 488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사업,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얘기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충당할수 있다는 주장과 큰폭의 증세없인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늘 대립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중부담 중복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가정하에서 복지는 부의불평등을 완화시킬수 있다고 믿기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심상정을 제외하곤 그다지 증세 이슈를 크게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혹자는 증세얘기를 하기전에 낭비되는 세금을 줄여볼 생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이걸 절감할수 있다는건지 솔직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후보들에게서 나오는 공약들은 단순히 낭비를 줄여서 충당할수있는 수준이 아닌것같던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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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17-04-19 16:46
   
증세 필요합니다.
그냥 대통령 되는데만 열중해서 이야기 안하는것이죠.
사실상 속여먹는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박그네처럼 안올린다는 말은 안하니깐요.
그리고 유승민도 끼시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심상정 말고는 제대로 준비도 안됬습니다.
올린다고만 말하지 어떻게 올릴건지 가늠도 못잡고있는데요 뭔 유승민은 준비된것처럼 낍니까?
     
Captain지성 17-04-19 16:58
   
구체적이면 더 좋겠죠. 다만 반드시 증세가 필요해보이는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증세에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후보들이 좀더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적어도 유승민은 솔직하다는 생각이드는데, 물론 제가 오해하고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죠
내일을위해 17-04-19 17:00
   
전 현재로서는 증세필요없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세수가  장난 아니더군요.  현재 우리나라 세수는 향후  3년정도의  증세분까지 증세된거같은  느낌입니다.
     
Captain지성 17-04-19 17:04
   
어느정도길래요? 집행되지않고 남아있는 예산이 그리 많나요?
          
내일을위해 17-04-19 17:06
   
               
Captain지성 17-04-19 17:17
   
잘봤습니다. 이걸보고 제가 다시 검색해보니 이런기사도 있네요. 2015-2016년엔 초과세입이 좀 있었지만 2017년부턴 다시 세입이 감소할거라는 전망도 있다고합니다. 두해에 걸쳐 10조정도 초과세입이 생긴것에 고무되어 지출을 확 늘릴수있다는건 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naver.me/Gv08Klmt
                    
내일을위해 17-04-19 17:21
   
물론입니다. 하지만 쥐닭10년간 하도 개판을 쳐놔서 누수되는 세금도  장난아닐거라 봅니다. 그것들 근소세, 담배세등  세금  올리는데 열올리던 것들이라 더  이상  서민상대로의 증세는 안될거라봅니다. 저의 생각은  낙관론이라기 보다 그동안 엉터리  세정에대한  푸념입니다.
B형근육맨 17-04-19 17:03
   
필요한걸 얻기 위해서는 증세는 어쩔수 없이 는다는건 이해하지만 
그런데 증세하고도 복지가 후퇴한 선례도 있는데요 뭐
공약에서 솔직하게 예기하고 차후 실행에 옮겨도 나쁘진 않는듯
거짓공약에 치가 떨려서
볼프강개태 17-04-19 17:14
   
현재 박그네가 이꼴난게, 최순실과 둘이서 국정을 개판으로 운영한게 원인임.

일단, 뭐가 잘못된건지 뒤집어봐야 재편성을하지요.

잘못된거 바로잡고, 우선순위 재설정하고, 꼭필요한 정책에 돈이 모자르면 어느쪽에 증세를할건지 정해야죠.

그냥 정책하나 내놓을때마다 재원은 증세다 라고 말하는건쉽고, 유권자가 듣기싫어하는말 솔직히한다 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는정도.

현시점에서, 정답은 "필요하면 증세하겠다" 일 수 밖에 없습니다.
     
Captain지성 17-04-19 17:19
   
재편성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그리 크지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엔 필요하면 증세하겠다는 말은 공약도 필요하면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니 문제입니다
          
볼프강개태 17-04-19 17:22
   
저는 오히려, 자신의 공약에대해 증세로 재원마련하겠다고 못을박는 후보는, 현재 박그네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물런, 인상비평일 뿐이지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재명시장의 선례도있고요, 박근혜 새누리 정권이 정책/예산을 효율적/대의적으로 운영했을 거라는 생각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게놈 17-04-19 17:26
   
문재인의 주장을 보면

부패를 척결하고 새나가는 세금을 충분히 줄여보고

나중에 판단한다고 하는것이 합리적인 주장이 맞습니다.

안올린다는 얘기도 아니고 필요하면 올리겠다는 얘기고

좀 더 자세히 봐가며 올리겠다고 이해하면 됨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증세는 안하겠다는 거냐 어쩌구 하는건 그냥 난독증 이죠
     
Captain지성 17-04-19 18:31
   
바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 되려면 똑같이 공약도 나중에 상황봐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반드시 지키겠다고만 하죠.
     
게놈 17-04-19 21:36
   
공약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면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될듯 합니다.
wndtlk 17-04-19 18:59
   
세율 올리지 않았는데 세입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세입예상은 세입 예상이고 세출대비 재정적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흑자라고 주장하시는가요? 올해도 재정적자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증세가 필요없다고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소세의 세율은 변경돤 것이 없습니다. 세수가 늘었지만 세출이 늘면 무슨 소용인가요?
그러니 복지비용 늘이고 세출 늘이면서 세수는 늘이지 않겠다는 놈들은 모두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세율 늘인다고 세수 증가한다는 보장은 어디있나요?
법인세 인상=>해외 이전이나 회계조작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경제규모 축소
근소세 인상=> 법인의 손비 증가
등으로 세율 올린다고 세입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제규모를 늘이지 않고 세입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지 늘이고, 임금 올리고,
 기업규제 늘이고,  세율 올리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능력있는 대통령이 있으면 거기다 투표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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