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적폐는 여야 거대 두 정당들 때문에 생기는 거 같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 한국 사회는 하나의 큰 틀에서 지난 20년 간을 달려왔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적인 현상들이 사회를 관통하며 숫한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도 바뀐다고 말이다. 실장 김대중 정권 이후 큰 그림에서 노무현-박근혜까지 비슷한 톤의 주장과 정책들을 겪으면서도 정권이 바뀌니 정부가 바뀐다고 막연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보자. 요즘 대선 후보들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들 떠들지만, 그건 노무현 정부 때 88만원 세대, 이태백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겪은 병폐이다. 근데 이걸 해결하자니 대선후보부터가 니탓 내탓을 하는데, 친노 진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때 더 악화 되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이나 일배 진영에서는 노무현땐 없었냐고 받아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근데 둘 다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다. 현재의 청년 고용 실태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디자인 된 것이다. 학자금 대출에서 공교육 시스템, 대학 자율화까지 전부... 그리고 부동산 폭등이 소위 핫한 곳에 생긴 학원가 울타리들.. 근데 그 이후의 정권은 어땠나? 전혀 바뀐 게 없다.
악화 됐다고 죄과를 회피할 수 없으며, 원죄를 따진다고 바꾸지 않은 현재의 죄과를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양당 논리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만큼 큰 죄들이 있지만, 한 쪽이 잘못하면 다른 쪽이 기회를 얻고, 그 역도 마찮가지다. 권력의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로 근본적인 변화책이 나오지 않는다. 답을 내놓거나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섬띵이 사라진 것이다. 거기에는 단순 안티 테제, 쟤네 아니면 돼!! 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정작 정부는 하나인데 말이다.
미국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성됐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진보진영의 무능과 같다고. 한국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 기저에 깔려있는 유색인종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쇼맨쉽이 어떤 진정성으로 보일수도...
왜 역사는 항상 기형아를 낳는가, 왜 일베는 메갈을 낳았는가.
작성일 : 17-04-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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