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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프로파간다나 레토닉으로써가 아니라 이른바 우파라고 또는 좌파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그룹들이 보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보수, 진보 등등의 또다른 범주의 개념을 끌어오면서 혼란스럽게 보일 뿐이죠.
좌파와 우파는 자본주의의 작동원리 중 가장 중요한 동력인 시장주의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율적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어떠한 차별적 규제나 특혜없이
공정하고 완전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모두가 균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경쟁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제가 보다 나은 곳을 향해 무한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우파의 기본입장이고..
시장근본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복잡한 분화가 이뤄진 것이고
최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하는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분만
개입하는 작은 정부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반면 좌파는 시장주의의 완결성에 동의하지 않는 그룹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 근저에는 맑스가 분석했던 자본주의의 폐해가 깔려 있지요.
맑스가 제시했던 종말론적 미래나 구조주의적 담론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장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대단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좌파라고 합니다.
자연법칙에 따른 생태계는 자율조정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지속발전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초과이윤의 추구는 결국 균형을 깨는 승자독식으로 향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할 수록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해지는 데..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삼성의 모토도
사실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결국 아무리 완전한 경쟁을 하더라도 그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그 와중에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은 소외되고 빈곤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지요.
부와 가치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이고 생산자인 일반국민들이 생산에 참여하므로써
순환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폐해로 인해 이들 일반국민중 일부 또는 다수가
이 재생산구조에서 이탈되거나 소외되어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소외된 국민들도
생계와 생활을 위해 자신이 보유했던 부와 가치를 소비할 수 밖에 없고 그 부와 가치는 결국 승자독식을 하고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에게로 이전될 수 밖에 없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강화될 수록
이 부와 가치의 이전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흔히 이제는 부모의 부보다는 할아버지의 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재생산구조에서
이탈된 가구들이 증가되었고 부모세대가 가진 부를 이미 소진해버려서 조부모세대의 부를
끌어다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의 과도한 집중과 집적을 제한하고 독점이윤과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를
강제하는 국가적 개입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더불어 임금노동자나 영세소상공인과 소규모 생산자들이
전체 재생산구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개입해서 막고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이들을 재생산 구조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우파들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없는 성장... 좌파식 용어로는 생산에서 노동의 소외를 인정하고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완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주의의 회복을.. 일부 우파들은 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증가를.. 좌파들은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증세를 통한
생산으로의 복지 등등의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시장근본주의 우파들과 국가주의적 좌파 그 둘이 틀렸다는 것 정도만 어렴픗이 알 뿐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해법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주의의 폐해를 주장하는 좌파들이
노동일자리 증가를 위해 우클릭을 하는 제3의 길 등이 나오게 되었고.. 우파들도 생산구조에서 도태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합리적 복지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시장주의 자체를 보는 관점은 명백히 다르며 그 해법 역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정책을 펴고 있더라도 우파는 시장주의의 복원을 목표로..
좌파는 시장주의 폐해를 개입하여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선거기간에 누군가가 묻더군요.
좌파냐 우파냐?
우리나라 좌파우파는 지나오면서 배워왔던것 하고 너무 다른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자꾸 다그치며 묻길래 그냥 중도 라고 하고 말았는데
좌파우파 를 딱히 알고 묻는것 같지도 않고, 개혁이냐 보수냐? 물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