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상당히 주의 권한이 강한 연방제 국가여서 주 검찰청의 부장검사급과 주 법무장관을 선출하죠. 우리나라의 검찰개혁 방향도 지방검찰청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해서 사실상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방향으로 잡을 걸로 압니다. 지방분권화의 목표에도 부합하구요.

한국은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도 투명성을 보장할수가 없음.미국도 저런 시스템이 공정수사목적으로 만든것이겠지만 그 시스템을 지켜낼수있는 결정적인것은 형벌이죠.미국 형벌을 보면 어마무시하더만요.만약 한국처럼 떡검이 한국처럼 옷벗고 끝내는게 아니라 그날로 감방에서 인생 쫑치는거죠.선진국일수록 형벌제도가 강력함.한국은 시스템 개혁도 해야되지만 형벌을 올릴필요가 있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나라 형량은 대륙법계 국가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 형량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체계가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의 양형은 누적주의를 따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건당 계산해서 합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대륙법계의 양형은 흡수주의를 따릅니다. 같은 죄목끼리 합하여 그 중 가장 큰 형량이 책정된 만큼 선고를 하죠.

미국은 지방검찰 검사장은 2개주를 제외하고 선거로 뽑는 것이 맞습니다만 연방 검찰은 검사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연방 검찰의  Assistant U. S. Attorney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보직하며 검사장인 U. S. Attorney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처리합니다.

미국의 연방검사장 (U. S. Attorney 이 검찰총장이고 Assistant U. S. Attorney가 그 밑의 검사들이라 보면 동일합니다.
 검사 모두가 중앙정부 검찰청 소속인 경우 선거가없이 임명됩니다. 다만, 선거로 지방검찰 검사장만 뽑는다면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검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면 선거 가능.

검찰 > 경찰 이 구조를 검찰 >< 경찰 이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