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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5-27 00:11
위장전입이 죄 인가요??
글쓴이 :
티오
조회 : 517
강남이나 목동쪽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거기로 옮기는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강남,목동쪽 고교에 보내면
다 서울대 갑니까??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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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17-05-27 00:14
사실 나도 이게 어떤 부분때문에 범죄(?)로 비춰지는지 모르겠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돌림빵 전세로 아파트 및 주택 수십채 들고 있는놈도 많은데
사실 나도 이게 어떤 부분때문에 범죄(?)로 비춰지는지 모르겠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돌림빵 전세로 아파트 및 주택 수십채 들고 있는놈도 많은데
제로니모
17-05-27 00:24
범죄는 아니고 도의적 문제.
근데 89년이면 당시엔 정치인들 대부분 관행같이 있었던 일이었음.
범죄는 아니고 도의적 문제. 근데 89년이면 당시엔 정치인들 대부분 관행같이 있었던 일이었음.
간고등어
17-05-27 00:24
주민등록법에 저촉됩니다. 처벌례가 발생빈도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하지만... 하다못해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저촉됩니다. 처벌례가 발생빈도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하지만... 하다못해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똥개
17-05-27 00:25
위장 전입으로 부동산 투기때문에 인식이 안좋긴 하죠 ㅎㅎ
위장 전입으로 부동산 투기때문에 인식이 안좋긴 하죠 ㅎㅎ
강운
17-05-27 10:34
위장전입 범죄 행위에요 처벌도 합니다.
위장전입 범죄 행위에요 처벌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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