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비군 향방작계를 회사근처에서 받으려고 친척집으로 위장전입 한 적 있죠...

그래도 법은 법이고 그것도 정치인 자신들이 만든 법이니 일단은 엄격한 잣대로 들이 대 보긴 해야죠.
솔직히 부동산투기용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조금은 봐줘도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고속도로 과속같은 경범죄냐, 사기죄같은 중범죄냐의 판단은 딱히 문서화 된건 없어서 청문회할때마다 논란인데, 재판으로 정할수도 없고, 정치권이 알아서 할일.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진짜 골때리는게
분명 5대비리로 못박은거였는데
위장전입은 이제 괜찮은것이 됨
흔하디 흔한 그냥 그런일일뿐.. 근데 왜 5대 비리라고 햇던건지 골때림

뭐냐면.. 좀더 깨끗한 정부랄까.. 깨끗한 사회랄까.. 그런걸 기대햇는데
위장전입 따위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면
이게 진보한건지 후퇴한건지 아이러니 한거 같음
위장전입 안하는놈들 일시키라니까 그냥 위장전입이 별거 아닌걸로 만들어 버림
이러면서 적폐니 청산이니 외치고, 막말로 안희정이 선의 발언햇다고 죽일듯 햇던가 한심

결론은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죠. 최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도덕 검증은 정치인으로서 치명적 흠결만 없으면 그 걸로 그처야지 공직자 임명에 도덕성이 전부인 것 처럼 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꼴이지. 공직자가 도 닦는 자리인 가. 일하는 자리에 능력 쌩까면 어쩌겠단 거야. 도덕성에만 치우치다 도덕성만 있고 능력 젬병이면 인사 잘 한 것인 가?

요즘은 몰라도  2~30년 전만해도 시골에서 도시로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로 상경한 사람들 위장전입 한번이라도 한사람이 과반수는 넘을듯
자금 50대 대학나온 사람중에 위장전입 없는사람이 30%는 될려나

알게 모르게 흔하긴 하더라구요.. 제 주변에도 좀 있는... 얼핏 들었을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 가곤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위장전입....


저도 위장전입이라고 하긴 어려울지 모르지만... 전입 신고을 안한 경우가 몇번 있는 것 같고 >.<


위장전입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부동산 투기 목적 같은거겠죠... 이런 케이스는 확실히 낙마해야 하는데.. 다른 케이스들은 논란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어제 뉴스을 얼핏 들으니.. 김상조교수는 해외나가면서 우편물 받으려고 주소지을 등록해 둔 거였다는데... 억울할 것 같긴한데요 ㅎ?

ㅋ 내가하면 착한위장전입 니가하면 나쁜위장전입

예전에는 위장전입 하나로도 낙마하고 햇엇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젠 위장전입 정도는 깜도 안되는 시대가 됫네 ㅎㅎㅎ
또 시대가 지나면서 도덕적 검증이 점점 낮아 질려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