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시킨 판사인데요?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손봐야함.

우병우 기각 시킨 인물.

뭐 증거주의적 법리를 따져 판단했다구 본다면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으론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건,

구속사유에 중요한 요소인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사건의 중대성에 있어선 빼박인데 참...

만일 정말 공정한 판단이었다면 결국 핵심인 범죄혐의에대한 입증이 부족했단건데...

그렇담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정유라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와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해놓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점.

 사건이 났을 시 애초 법무부에서도 유럽으로 검사를 파견하고 공조수사를 하지않고 놀았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죠.

병신임 법위에 국민인데 국민들의 민심에 반한 사법부라 정신나간 판사죠 미친...에혀 ㅉㅉ

비꼬시는건가요 진짜그렇다는건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구속사유로 부적합하면 구속을 못합니다. 불구속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