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놈들이 5.18을 들먹이다니

‘김이수 청문회’ 마지막날, 자유한국당이 선보인 ‘헛발질’

엉뚱한 참고인 기다린 자유한국당...‘5.18 사형판결’ 버스기사 증인 불렀는데 김이수와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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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자유한국당은 오매불망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바로 자신들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참고인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장면 1:자유한국당 "왜 우리가 요청한 증인·참고인만 안 나오냐!"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참고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만 약속대로 청문회장에 나타났다. 고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씨,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선태 5.18 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등 7명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김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의 이론적 근거를 검증해야겠다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인 박대규·김소연 씨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신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요청한 증인·참고인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게 '조직적으로 출석을 방해한 것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상태로는 인사청문회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김소연 씨는 출석이 어렵다고만 통보해왔고, 박대규 씨는 개인사정으로 못 오겠다고 한다"며 "이 둘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증인·참고인의 불출석을 김 후보자 탓으로 돌렸다. 그는 "김 후보자가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휘하에 있는 연구관들을 얼마든지 출석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왜 휘하에 있는 연구관들에게 출석해서 있는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못하느냐. 김 후보자의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참고인 출석은 몇 차례 권유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본인들의 의사가 완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김 후보자가 지휘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이 안 나오는 것은 청문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국회까지) 차로 가면 40분 거리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회를 요청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유기준(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청문회 정회 중, 여당 요청 참고인만 출석해 앉아있는 모습을 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분에 못 이긴 듯 이들을 향해 "어디 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허튼 얘기하려고 앉아있느냐"며 "전부 대한민국 어용 교수, 어용 NGO(비정부기구) 단체다!"라고 고함을 쳐댔다. 이에 가만히 듣고 있던 김종철 교수가 "말씀 조심하세요! 무슨 어용입니까!"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백도라지 씨도 "어디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얘기를 해요? 말이 돼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이 의원이 못마땅해한 이유는 것은 자신이 증인 출석을 요청한 배용주 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다가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김이수 후보자는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배 씨는 1998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배 씨에게 질의를 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당초 의도대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장면 2:자유한국당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증인·참고인 드디어 출석, "어? 이게 아닌데"

오후 3시께 속개한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얼굴에는 여유 있는 미소가 번졌다. 오전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헌법연구관 박대규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김 후보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배용주 씨가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소연 연구관은 질병치료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대규 씨를 상대로 한 질의가 진행될수록 청문회장은 술렁였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김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른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박 씨는 2014년 12월 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김 후보자 보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 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다.

박 씨는 "진보당 판결 당시 김 후보자를 보좌했느냐"는 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저는 2014년 8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파견을 나와있었다"며 진보당 판결 당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자유한국당이 오전부터 "이대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으름장까지 놓으며 기다리던 박 씨였다. 그러나 결론은 '헛발질'이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라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헌재에 수차례 '김 후보자의 (진보당 판결) 결정을 보좌한 연구관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걸 무슨 보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며 헌재를 원망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유기준 위원장을 향해 "석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의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니,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을 위원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책임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처음 증인을 선택할 때 간사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가만히 지켜보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애초에 저는 헌재 연구관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나, 안 나오겠다는 헌재 연구관을 강제로 부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헌재 연구관을 강제로 불러내려는 것은 국회와 병렬적인 헌법기구인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면 3:'사형판결' 버스 운전기사 배용주 씨 "김이수와 화해"

자유한국당에게는 아직 증인 배용주 씨가 남아있었다. 백승주 의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배 씨에게 질의를 시작했다. 백 의원은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왜 나가서 정부를 어렵게 하느냐'는 전화를 받지는 않았느냐"고 물었고, 배 씨는 "그런 전화를 가족과 친구한테 몇 통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유나 협박 전화였느냐"며 유도 신문에 돌입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협박이나 회유가 아니라, '거기 나가서 쪽팔리게 그래 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냐' 뭐 그런 소리"였다. 백 의원은 김이 샐 수밖에 없었다.

배 씨의 출석을 위해 가장 동분서주하던 이채익 의원의 질의 차례가 왔다. 이 의원은 배 씨의 아픈 사연을 끄집어내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는 "82년 증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디에 있었느냐", "수감 상태이던 증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뵙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소요"로 폄훼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이후에 벌어졌다. 배 씨가 김 후보자의 사과를 받았다며 화해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배 씨는 '사고 당시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질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하는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김 후보자도 진정 어린 사죄를 하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두 분이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가 속개하기 직전 배 씨에게 먼저 다가가 두 손을 꼬옥 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배 씨는 또한 5.18 당시 자신이 버스를 모는 과정에서 숨진 경찰의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내 차로 인해 희생자가 났다는데 지금까지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 못 했다"며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마지막 날,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한 방'을 노리며 반전을 꾀했지만 원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