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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 발의가 고려인들의 요구로 인해서 나온 걸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님 말씀마따나 그들의 요구 때문이었다면 조선족에 대한 저런 법안은 옛날에 나왔어야죠.
고려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른 걸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군요.
조선족들에게는 절대로 저런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고려인 교포로 수용하는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만 왜 그동안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하지 않은 감성적,
인기 영합적 결정입니다. 교포에 대해서는 국적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기는 합니다만 재일교포는 징용, 강제 이주 등의 직접적 원인이라 수용한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친북적이라 꺼려했던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 교포인데 엤 소련 교포(고려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는 교포 대우하고 중국교포는 교포 대우 안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려면 모두를 교포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교포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