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7-17 20:17
文대통령, 수리온 계기로 방산비리 척결·국방개혁 재시동 '일거양득'
 글쓴이 : veloci
조회 : 613  

文대통령, 수리온 계기로 방산비리 척결·국방개혁 재시동 '일거양득'

기사등록 2017/07/17 16:45:34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문자
  • URL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7. amin2@newsis.co


宋임명 지연으로 위축된 국방개혁 모멘텀 
<iframe width="200" height="200" src="http://mobile.newsis.com/ad_list/ad.html?url=http%3A%2F%2Fmobile.newsis.com%2Fview.html%3Far_id%3DNISX20170717_0000043186%26cID%3D%26pID%3D00" allowtransparency="true" marginwidth="0" marginheight="0" hspace="0" vspace="0" frameborder="0" scrolling="no" style="float: right; margin: 0px 0px 5px 10px; overflow: hidden"></iframe>장명진 방사청장 후임 인선 늦추며 사법책임 묻겠다는 의지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지연으로 떨어진 국방개혁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군이 국산명품 헬기로 자랑한 수리온(KUH-1)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분위기 전환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수리온 감사결과 드러난 방산비리를 뿌리뽑고 이를 국방개혁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각각) 자체·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지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산 헬기의 수리온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전력화를 강행했다. 헬기 전면부 앞유리의 결빙문제, 프로펠러가 본체를 때리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무리하게 전력화를 시킨 데에는 뿌리깊게 박혀 있는 방산비리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그 동안 수리온을 둘러싼 방산비리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기동창인 장명진 방사청장이 있다는 것이 군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07.04. 20hwan@newsis.com

 장 청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최우선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에서 가장 먼저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날 인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장 청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데에는 '비리 연루자는 곱게 놓아주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저변에 깊게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집권 초반 고강도 검찰개혁에 나섰던 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연루자였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키면서까지 사표를 수리 않고 현직을 유지하게끔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수리온 전력화 과정에서 장 청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비행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납품받아 전력화를 강행한 것은 방산비리와 연루돼 있지 않겠냐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리온의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면서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 가운데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과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의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 중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비중있는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을 통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를 통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등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associate_pic4【대구=뉴시스】김진아 기자 = 13일 오후 육군 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기동예비전력 전개 훈련에서 특공대원들이 수리온에서 패스트로프를 하고 있다. 독수리훈련(FE)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기동예비전력인 특공부대 장병 200여 명과 수리온, 시누크 등 헬기 18대를 작전지역에 신속히 전개해 적을 격멸하는 훈련이다. 2017.03.14. bluesoda@newsis.com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후보시절 내세웠던 국방개혁만큼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다. 개혁을 책임질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마저 야권의 극렬 저항에 부딪혀 늦어지면서 국방개혁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우려섞인 시각이 군 안팎에서부터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일거에 타개할 카드로 국산헬기 수리온을 둘러싼 방산비리 문제를 꺼내든 것으로 평가된다. 떨어진 국방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미뤄뒀던 방산비리 척결을 함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송 장관이 주도해 나갈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극복하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심플 17-07-17 21:05
 
한심한 정권,~~~

방산비리 척결을 반대 할 국민들이 어딧나요,
근데 이런 식은 아니지, ㅠ ,~~
     
사자어금니 17-07-17 22:27
 
한심한 닭사모~~
애절하게 부들부들중인 씸플이는, 꼬추도 안자르고 여전히 댓글놀이중...
그럼 안돼지, 일단 꼬추부터 자르고 나서 댓글 달아야지~!
     
sangun92 17-07-17 22:52
 
한심한 씸뿔이.
니가 이런 식으로 관심 구걸해봐야, 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니 꼬추 짤라버리고 포기해.


     
검푸른푸른 17-07-18 00:30
 
그러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대안좀 제시해보시죠.
도대체 이런식은 어떤식입니까.
 
 
Total 100,71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140429 (1) 객님 12-03 330727
100715 세월호 관련해서는 ㅇㅇ nirvana1225 16:25 21
100714 국민의당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9… (1) krell 16:19 98
100713 한국당 '세월호 유골 은폐' 지적에 유족들 "제발 … (13) veloci 16:00 309
100712 이번 정게에서~ (7) 새연이 15:53 90
100711 세월호 김현태의 은폐를 정쟁화시켜 현정부를 물어뜯는 … (2) 제로니모 15:53 165
100710 선거때 비례는 정의당 찍어왔는데..이제는 더이상 안찍… (5) 날아라날아 15:46 176
100709 이국종 교수가 병원에 돈을 못벌어줘서 힘들다고 인터뷰… (2) 안보철수 15:51 107
100708 비굴한 평화가 낫다는 정신머리가지고는 (16) 심플 15:47 89
100707 JSA 합참이 저지른 조작 의혹 덮기위한 면피용이다 (13) 화답 15:35 161
100706 자유매국당 왜 이럴까요? (9) 햄돌 15:29 242
100705 문재인은 수능 끝나면 포항에 얼렁 가시오. (12) 샤를리 15:26 211
100704 지지율이 안나오니까 애국보수에 살랑살랑 꼬리쳐서 올… (9) 샤를리 15:13 300
100703 [김진태-문재인정부 특검가자! 현직 문무일총장,박상기 … (5) 국대 14:57 334
100702 바른정당에서도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돌아간건 호재입… (20) Captain지성 14:35 242
100701 자유당 지지하면 어떤 이미지냐고 젊은애들한테 물어보… (1) 호두룩 14:20 359
100700 자유당 지지한다고 하면.. 혹시 저사람이 발정제 타서 날… (2) 호두룩 14:15 242
100699 바당 국당 통합시 10프로 못넘는다에 한표 ㅇㅇ (5) nirvana1225 14:05 223
100698 세월호 은폐에 대해 문재인 안다리 걸기... 북명 14:03 226
100697 국민 바른당 통합에 관심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 (4) 호두룩 14:02 131
100696 새벽에 어떤 벌레가 새벽 ㅂㄷㅂㄷ 새연이 13:48 229
100695 바른당, 국민당 통합이 얼마 안남았다 (11) 화답 13:42 266
100694 [오늘 국회모습 박범계 빡침] 국대 13:40 316
100693 걍 찰스가 ㅈㄹ 못하는 거임 ㅇㅇ (1) nirvana1225 13:32 239
100692 오늘자 철수형 뉴스 (2) 유정s 13:27 323
100691 이혜훈을 알기위해서 정독해보자 (6) 북명 13:26 19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