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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01:26

국정원 ‘댓글부대’ 공소시효, 5개월 아닌 ‘2년5개월’ 남았다

글쓴이 :

유수8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6204.html?_fr=gg#csidxecc6121cab47ec1acb8a79758616ecb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최대 형량은 5년 이하

“5년 포함한 것이라 형소법상 공소시효 7년이 맞아”

2014년 이후 사건은 국정원 개정법에 따라 ‘10년’

원래 형량 5년 미만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의 최대형량은 5년 미만이 아닌 이하라서 공소시효가 7년이래 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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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8 17-08-23 01:26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3537612 1차로 댓글부대 30명 출국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3537612 1차로 댓글부대 30명 출국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임 17-08-23 05:12 가생이 댓글부대는 모두 소멸되었네요. 예전에 잡게에서 절대시계 받았다고 자랑하시던 분들을 찾아봤는데 ... (대충 4~5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제목과 본문에 분명 "절대시계"라고 있었는데 ... 모두 삭제되어 있음. 아이디가 짤려도 .. 글은 남아 있는데 ... 구)잡담게시판에도 모두 삭제되어 있음. 이분들이랑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 1년이 두 차례씩 안보교육 받으러 다닌다고 했었는데 ... 뭐 하는 분이길래 ... 1년에 두 차례씩 안보교육을 받냐고 물었는데 답은 없었음... 가생이 댓글부대는 모두 소멸되었네요. 예전에 잡게에서 절대시계 받았다고 자랑하시던 분들을 찾아봤는데 ... (대충 4~5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제목과 본문에 분명 "절대시계"라고 있었는데 ... 모두 삭제되어 있음. 아이디가 짤려도 .. 글은 남아 있는데 ... 구)잡담게시판에도 모두 삭제되어 있음. 이분들이랑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 1년이 두 차례씩 안보교육 받으러 다닌다고 했었는데 ... 뭐 하는 분이길래 ... 1년에 두 차례씩 안보교육을 받냐고 물었는데 답은 없었음...



		아로이로 17-08-23 05:58 3000명 다 잡아내야죠..그렇게 할겁니다. 저 3000명 안에 우리가 알던 개 잡 놈 들도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3000명 다 잡아내야죠..그렇게 할겁니다. 저 3000명 안에 우리가 알던 개 잡 놈 들도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김반장 17-08-23 06:11 ㅋㅋ ㅋㅋ



		폰뮤젤 17-08-23 08:39 X됐다. 그동안 댓글놀이하면서 알바하던 놈들 이젠 편히 살겠네. 콩밥 먹으면서 X됐다. 그동안 댓글놀이하면서 알바하던 놈들 이젠 편히 살겠네. 콩밥 먹으면서



		홍상어 17-08-23 08:42 빤쓰 지린넘 손들어 ㅋ 빤쓰 지린넘 손들어 ㅋ



		호태천황 17-08-23 08:45 ㅋㅋㅋㅋ ㅋㅋㅋㅋ



		간고등어 17-08-23 09:22 당연히 공소시효 7년인데... 새삼 왜? 당연히 공소시효 7년인데... 새삼 왜?



		사자어금니 17-08-23 19:16 개쓰레기들 모두 발본색원~! ㅎㅎㅎㅎㅎ 개쓰레기들 모두 발본색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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