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지적재산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 (2008년인지 기억이 오락가락함)
당시 내가 우리 회사의 지적재산권 담당자라서 자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였음)
소송을 앞두고 XXX 호 법정(서울)에 갈려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 방 안에서 마이크로 방송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제 앞에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전북지사인가? 전남지사인가? 하여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짜증을 내며 말하더군요.
"여기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 앞으로 재판 앞두고 전화하지 마세요. 계속 전화하면 XXX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판사의 이 말을 듣고 ... 저 판사도 이명박 정권에서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우리 재판 앞에 담당을 했던 판사니까 ... 찾으려면 찾겠지만 ...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아마 전수 조사를 해보면 ... 국정원 직원들에게 시달렸던 판사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판사로 일하던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도 이때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 개업을 하더군요. (고등학교 동기 중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 녀석들이 8명 정도 되는데 ... 다른 졸업기수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대충 다른 기수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된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4명을 제외하고서라도 2명의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아직 현역 판검사로 활동하는 녀석들이 3명 이상 됩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은 줄서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죠..
아마도 판검사들에게 설문을 조사하면 또 한번 뒤집어질지도 모르겠군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에게는 외부의 압박이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