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요런썩을

조회 : 1,416  

MB속았다’극비 번개사업실패

내일신문 | 2012.09.10 오후 3:27

[내일신문]

북 장사정포 파괴용 탄도탄 개발기간 3년 늘려 공개사업으로 전환

군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국가기관장 연임 등 비 리·불법·부실 판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 극비로 진행해온 북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용 탄도탄 개발사업 (012사업, 일명 '번개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 됐다. 한 국가기관장이 연임을 위해 비밀사업을 이용해 추진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을 속인 것으 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방위사업추진위(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는 지난해 1월 극비리에 착수, 북 갱도진지 파괴 용 단거리 탄도탄을 18개월 만에 개발하겠다던 번개사업을 '차기 전술유도무기사업'이란 명칭의 일반사업으로 전환, 2015년까지 체계개발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 참석을 계획했던 '북 장사정포 대응 6·25 시연행사'가 물거품이 된 데 이어 나온 조치 다. 지난 5월 말 경에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북 GPS 교란을 회피하기 위한 지상기반항법체계 (GBNS) 수신기도 장착하지 못한 채 탄도탄을 발 사, 시험평가에서 실패한 바 있다.

올해 개발을 목표로 한 번개사업이 실패하자 군 은 일반공개사업으로 전환, 개발기간을 3년 늘리 는 동시에 탄도탄의 정확도를 2배 가량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개발목표는 오차 3m 이내 인 '순항미사일급'이었으나, '순항미사일에 가까 운 정확도'로 군 요구성능이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초에 업체 관계자들도 개발에 회의적이었으나 임기가 임박한 국가기관장이 연 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석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단 4명이 서명한 극비사업이어서 장난을 쳐도 막 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방위 회의에서 "북 장 사정포 대비 탄도탄은 단거리(100km)에 해당하 기 때문에 '대외비 사업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 는다"며 "번개사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정부가 오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이 처럼 비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절차를 위반 할 뿐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비 2조여원 을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추가하는 안건 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 망된다.



비밀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대신에 공중급유 기의 내년 사업비가 위기에 처했고, 한국형 전투 기의 체계개발이 2014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육군 예산 늘리려다 공군 사 업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생겼다.

번개사업은 에이태킴스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이 용해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 북 GPS 교란을 회피 하는 GBNS의 유도를 받아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 블록3를 '벙커버스터 탄도탄'으로 개 발하려다 중단했다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86&aid=0002123947&sid1=100&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