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요런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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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배소진 기자][악화되는 경제 심리를 살려라..전문가들 "당장 효과는 제약"] 정부가 4조6000억 원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 은 이유는 말 그대로 '경기부양'이 시급하기 때문 이다. 정부는 여전히 올해 성장률 목표 3.3%를 고 수하고 있지만 이미 올해 3% 성장은 물 건너갔다 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특히 투자 및 소비심리가 갈수록 냉각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 다가는 내년 경제도 망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경기를 어느 정도 살려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없는 것보다 야 낫겠지만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큰 효 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 다. ◇악화되는 경제심리, 지지선 필요해= 정부는 그 동안 장기화되는 유럽 재정위기에 맞서 정책 여 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성장률 이 3%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 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 는 인식이 여전하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 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 고 한국 경제를 이끄는 축인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 히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경기 둔화 폭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왔 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활력대책회 의에서 "경제심리 위축이 자기실현적 기대를 형 성해 다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6월 말 발표한 8 조5000억 원의 재정보강 정책 효과부터 지켜보 자던 정부가 2개월 여 만에 4조6000억 원의 추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주 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심리를 개선하고 자연 스럽게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당장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수활성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부 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금 인하,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액 인하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등 연 내에 곧바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마련 중이다. ◇전문가 "정부카드 효과는 미지수"= 민간 전문가 들은 이번 부양책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소비 및 투자불안 심리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 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에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책시행이 올해 말, 길게는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효 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 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전반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만 부양책을 크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도 "냈다가 돌려 받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세금 부담액은 똑같은데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영 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어렵게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안을 꺼냈 지만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규제완화책 등이 모두 법안개정을 위해 국회에 묶여 있지 않느 냐"며 "국회통과 없이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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