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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6 00:37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이야? 임종석이야?
 글쓴이 : 피닉
조회 : 1,833  

대통령이 미국가고 없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김정은이 참수작전 이야기 했다고 문정인 대통령 국가외교 안보 특별보좌관하고 한바탕 한걸 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송영무 국방 장관에게 엄중한 주의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 안보실장이 송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와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뭐야? 비서실장하고 수석이 장관한테 주의 경고할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떠난 후 차관급 수석이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답변내용을 두고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의 언행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
문제는 대한민국 법조항 어디를 봐도 청와대 수석이 행정부 책임자인 장관의 행위에 주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논의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했는데 , 정부조직법 어디를 봐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국무위원의 행위에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건 어떻게 봐도 월권이고, 대통령이 문재인인지 임종석인지 의아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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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7-09-26 00:43
   
국가 의전서열을 찾아보세용~
     
피닉 17-09-26 00:47
   
내가 아는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국무위원인 장관에게 주의 경고 할수 있는 조항은 없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시 대한민국 법이 아닌 북한법 체계에서는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국무위원 주의 경고 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메론TV 17-09-26 00:48
   
요즘시대가 어느땐데 대통령한테 결재 받고 했겠죠 ㅋㅋㅋㅋㅋ
               
피닉 17-09-26 00:51
   
청와대 안보수석이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가 자기가 송장관에게 주의 경고했다고 말했고,
언론에서 문제시 하니까, 그다음 해명한 말이 비서실장하고 의논해서 한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그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 의사를 반영하여 말했다는 이야기는 없음..
                    
AngusWann.. 17-09-26 15:42
   
그런 정도야 그냥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죄다 설명해 줘야 하나?

그렇게 궁금하면 당신이 청와대에 물어봐요.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한 거냐고.

거 되게 한가한 사람일세.
          
winston 17-09-26 00:49
   
국가 의전서열을 찾아보세용~
               
피닉 17-09-26 00:54
   
의전서열? 의전서열하고, 국가조직법하고 무슨 상관?
구가 의전에 대한 법률에는 비서실장이 국무위원에게 주의 경고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이건 수학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농업 교과서 찾아보라는 이야기 같은것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는지?
                    
winston 17-09-26 00:57
   
전 아는데 님은 모르시는군요.
뭐 알아서 하세용~
                    
모니터회원 17-09-26 01:03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재중에는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음.

정상적인 정부 조직이 아니라 해외순방으로 대통령 부재중에 일어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후보고를 받았음.
월권이었으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겠죠.
               
탈곡마귀 17-09-26 00:56
   
조금 지나면 임종석이가 슈퍼에가서 사비로 초코파이 하나 사도
월권으로 초코파이를 샀다면서
이 나라 대통령이 임종석이냐 문재인이냐? 라고 글을 올리겠죠?
               
ethereal 17-09-26 01:02
   
winston님, 의전서열은 경호의전의 하나인데 왜 자꾸 이를 언급하시나요?

님 주장대로라면 홍준표나 정우택이가 임종석에게 엄중한 주의를 줘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의전서열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winston 17-09-26 01:08
   
주의를 줄수야 있지요..  얼마든지~
단, 지시는 안되겠지요?  ㅎㅎ

그런데 이건 여당 끼리의 일입니다.
정부각료들 끼리의 일이라고요~
                         
ethereal 17-09-26 01:10
   
제 말은 왜 굳이 여기서 의전서열이 언급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각료들 사이에 의전서열이 높으면 아무나 주의를 줄 수 있나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줘도 되는 것인가요?
                         
winston 17-09-26 01:15
   
별걸 다 트집잡는걸로 보여서
이런것도 있다고 알려줬을 뿐인데 뭐 잘못됐나요??
                         
ethereal 17-09-26 01:19
   
별걸 다 트집 잡는다고 생각되어 알려주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것을 알려줘야죠.
엉뚱한 것 알려줘놓고 뭐 잘못 됐나요? 반문하시면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AngusWann.. 17-09-26 15:43
   
대충 미루어 짐작해 이해할만 하면 넘어갑시다.
뭘 그리 꼬치꼬치 따지시는지...
유수8 17-09-26 00:55
   
대가리가 머저리인 횡설수설 최순실도 연설문 써주고 다 했던판에 .... 임종석은 컨트롤 잘하고 있구먼...

     
피닉 17-09-26 01:01
   
최순실이가 문제가 된것은 대통령이 아닌자가 법률을 어기고 대통령의 권한중 일부를 사적으로 행사해서 문제가 된것이 아닌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아니다.  만약 송장관이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부쪽에 이낙연 총리가 주의나  경고를 해주는게 맞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송장관에게 직접 저렇게 주의 경고하는것은 다른 뜻이 있겠지만 참...
최순실이 사건 일어난지 얼마나 됐다고...쩝
          
모니터회원 17-09-26 01:11
   
정책결정을 한것도 아니고 대통령 부재중에 발언에 대한 주의임.

그리고 이런 발언에 국무총리가 일일이 주의를 주며 통제하는것도 격에 맞지는 않는것 같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163200001.HTML?input=1195m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무적인 행위의 하나로 장·차관에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수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것으로 보이네요.

이게 만약 문제가 있던 행위였다면 기회만 엿보던 야당이 왜 조용히 있을까요?
그나저나 17-09-26 00:58
   
흠..장관이라는자리가 어마어마한자리죠...이게설명하기가 복잡한데..
그냥  대통령비서실장이  머  어디 대기업 비서실하고비교하면안되고요
대빵없을때 통으로치면되는 그정도??
모니터회원 17-09-26 01: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6580&cid=43124&categoryId=43124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163200001.HTML?input=1195m
[청와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으로 부재할 경우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에 굳이 대통령 결심을 받지 않더라도 이번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부재중에는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가능.

http://blog.naver.com/youjin1387/221100064617
국가의전서열
17. 대통령 비서실장
19. 이하 외교부 장관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의전서열상 비서실장이 국무위원인 장관보다 높음.
     
피닉 17-09-26 01:05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제는  유권 해석까지?
 3권 분립으로 독립된 사법부 영역까지 이야기 하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으로 부재할 경우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에 굳이 대통령 결심을 받지 않더라도 이번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짜 이렇게 말했다고 ?

정부조직법에 대통령 부재시 총리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행정부 대빵이라고?
법률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종석씨 의견을 직접 듣고 싶네..ㅎㅎ
          
모니터회원 17-09-26 01:23
   
기사링크 걸어놨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해당 언론사에 따지셔야지...
     
ethereal 17-09-26 01:07
   
모니터회원님, 왜 굳이 의전서열을 언급하시나요?
의전서열은 경호의전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걸로 무슨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나 정우택이가 임종석보다 의전서열이 높습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홍준표나 정우택이 임종석에게 엄중한 주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winston 17-09-26 01:16
   
그 주장을 그대로 우병우나 김기춘에게 해보세용~
               
ethereal 17-09-26 01:25
   
왜 여기서 우병우나 김기춘이 나오나요?

다른 것은 필요없고 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병우는 이원종 말조차도 우습게 여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승지가 도승지를 업신 여긴 것입니다.
의전서열의 쿠테다였구요, 님 주장과 완전히 배척되는 예입니다.
                    
winston 17-09-26 01:33
   
글쓴이의 취지를 알고 댓글을 올렸어요

다만,  님은 국가권력 서열을 말씀 하시나본데..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이나 북한도  아니고 그런게 있을까요?
의전서열로 그런걸 가름 하는거죠.

그리고 님 멘트중.. 의전서열의 쿠테타라는 단어..
일단 그 말의 맞고 틀리고를 제쳐두고서..
결국은 의전서열이 국가권력 서열이라는걸 본인도
감지한다는 말 아닌가요?

도대체 원 발제자의 물음을 어떻게 풀어 줬어야
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요?  ㅎㅎ
                         
ethereal 17-09-26 01:51
   
제가 언제 국가권력 서열을 말한 적이 있나요?
제 글 중 어느 곳에 의전서열이 국가권력서열이다 라는 것을 감지할만한 것이 있나요?
도대체 국가권력서열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가요?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winston 님, 지금 제대로 착각하고 계신데요.
님이 임종석이 의전서열이 더 높기에 송영무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님의 주장대로라면 우병우는 언급되어서는 안되는 자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의전서열이 낮은 우병우가 의전서열이 높은 이원종을 완전히 무시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winston 17-09-26 02:08
   
이제는 우병우 건만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병우 시대에는 모든 언론들이
당연한 거라는 논리로 일관했죠. 
김기춘은 물론이고요~

이제와서는 임종석은 아닥했어야 한다는게 발제자의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올린거예요.

다만 님이 껴 들어서 원론적으로 끌고 가니까
같은 말이 질질 끌린거 아니겠어요?

님 주장은 뭔가요?
발제자가 옳다?  아니면 난 발제자 편이다?
아니면 의전서열을 따져봐도 안된다?
임종석이 웃기는 짓을 한거다?

뭐가 엉뚱하고 뭐가 이해 운운인지??
다른 사람들 글도 읽어 보셨어요?
님 글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국가권력서열을 따지려고 야당대표까지 끌고 와서
비교해가며 댓글 다셨잖아요?
저는 착각한거 없어요.
님이 왔다갔다 하고 계신거지.

아... 그리고 밑에 모니터 님께서 깔끔하게 답해주셨네요~
                         
ethereal 17-09-26 02:50
   
님이 말도 안되는 의전서열을 계속 운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의전서열 운운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병우는 님이 먼저 언급하셨고, 그 언급이 님의 주장을 님이 스스로 부정하는 자폭성 글임을 지적한 것뿐인데, 이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 재차 설명드린 겁니다.

소 귀에 경을 들이 댄 것은 제 잘못일 듯 하네요.
          
모니터회원 17-09-26 01:20
   
홍준표나 정우택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정당대표로 들어간 것이지 행정부와 관련이 없죠.
(의전서열에 사법부까지 포함돼 있으니 입법부로 분류될수 있겠죠)

의전서열을 언급한 것은 행정부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언급하기 위해서죠.
모두 국무위원이고 임명직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니까요.
               
ethereal 17-09-26 01:29
   
의전서열을 언급한 것이 행정부 내의 위계질서을 언급하기 위함이라면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줘도 되는 겁니까?
국정원장이 비서실장보다 의전서열 훨씬 더 높은데요.
                    
모니터회원 17-09-26 01:45
   
대통령이 부재시 그 역할을 국정원장에게 맡겼다면 가능하겠죠.
무조건 서열이 높아서 주의를 준것이 아니라 권한을 맡겼으니 그런 행동을 한거죠.

저번 미국 순방길에도 비서실장에게 맡겼으니 쓴소리도 대신 낸것이겠죠.
                         
ethereal 17-09-26 01:54
   
'권한을 맡겼으니 그런 행동을 한거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수긍을 했을텐데
여기서 나아가 의전서열까지 언급하니까
의전서열 높다고 주의를 줄 수 있는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었던 것입니다.
                         
모니터회원 17-09-26 02:03
   
발제자 분은 권한을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런글을 썼으니 의전서열을 언급한 것이죠.
"비서실장하고 수석이 장관한테 주의 경고할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 이 부분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대통령 부재중이고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내용은 제가 처음 올렸던 글에서도
기사를 인용해 언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나저나 17-09-26 01:02
   
덧붙히연 우병우만봐도 그냥답나오는자리죠 장관은행정부인가그럴건데 우병우나 문고리삼인방 청와대 직속은
끝나죠
그나저나 17-09-26 01:04
   
근데 대충글쓴이유가  그냥 문재인 까려는글로보여서 좀 그렇긴하네요~~
어떡해보면 깔게없으니 이런거라도 걸어볼까 이정도로 저는글케보이네요ㅎㅎㅎ
     
winston 17-09-26 01:09
   
바로 보신거 같은데요~  ㅎㅎ
          
그나저나 17-09-26 01:12
   
글보자마자 그느낌이ㅋㅋㅋ
머 뜬금없이 비서실장 얘기가 노올일이없죠  우병우아니면ㅎㅎㅎ
탈곡마귀 17-09-26 01:10
   
진짜 깔게 없긴 없나보다...
ultrakiki 17-09-26 01:10
   
지난글 검색 해보니...

그냥 어그로 종자.
고소리 17-09-26 01:29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유니 17-09-26 01:31
   
청와대 직속의 안보실장이 더 위 입니다.
예전 김관진이 국방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갔을 때 신문에서 '영전'이란 표현을 쓰더군요.
안보실장 역시 장관급이나, 청와대 직속으로 대우는 부총리급이라고 합니다. 실제 의전서열도 더 높구요. 행정부 3위.
달보드레 17-09-26 01:35
   
오늘도 어그로 성공!

축하!

미우 17-09-26 05:01
   
* 비밀글 입니다.
행복찾기 17-09-26 08:03
   
정책 등 실무적인 것으로는 비난 또는 비판할 게 없으니
이런 걸로 까는군요..

ㅎㅎ

문재인대통령이 직무수행을 너무 잘하니 생기는 웃기는 상황이네요..
Imasin 17-09-26 08:44
   
어디서  적폐 빨갱이가 보이네.
가새이닫컴 17-09-26 08:45
   
기춘이가 나라를 털어먹고 있을 때는 입도 뻥긋 안 하더니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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