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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6 16:40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 금더 두고 봐야할듯

글쓴이 :

다라지

일단 법원 개혁의지는 확실한 인물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게 임명되고나서 사법적폐의 대표격으로 국민불신을 야기시키는 영장전담 판사들을 갈아치우지않고 임기보장을 해준것인데

본인도 그 뉴스를 듣고 가재는 개편이라고..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러나 판사는 누가됐던 공통적으로 고지식하고 말 그대로 법대로 규정데로 하는게 머리에 밖힌사람들이기때문에 영장전담판사 임기보장해준걸가지고 김명수 전체를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완장찼다고 마음데로 임기 끊어버리고 물갈이 하면 훗날 사법 개혁할때 명분이 떨어집니다.

개혁을해도 제대로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뒷말이 없고 명분도 서기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 영장전담판사 임기보장을 해준것으로 전 보고있고 확실하게 김명수의 사법개혁 의지를 판단할수있는 시기는 내년 2월이되야 알수가 있을듯합니다.

내년 1월1일부로 대법관 3명이 임기가 끝납니다.법대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할것이고 그때 누가 제청되는지 보면 김명수의 의지를 알수있겠죠.

대법관임기를 보면 내년 11월까지 6명이 교체됩니다.그 인사를 보면 될듯하고

그다음이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법원행정처인데 이것도 임기가 있기때문에 임기보장은 해줄것으로 보입니다.그래야 후임을 뽑을때 개혁적인 인물을 천거해도 뒷탈이 없으니깐요

법원행정처 정기인사도 내년 2월입니다.

즉, 내년 2월이면 김명수가 부패한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알수가 있으니 지금 판단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네요.

다만 좀 아쉬운점이 있긴합니다.지금 적폐사건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많이 다뤄지고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상당히 긴시간이라 그 기간 적폐판사들이 임기보장해준걸 고맙게 생각안하고 막 나갈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부분을 보면 아쉬운점이 있지만 크게 보면 김명수의 지금 방법이 정론이긴합니다.

여튼 내년 2월을 기다려봅시다.차기 대법관과 2월에있을 법원행정처 정기인사...그때가서 판단해도 늦지않다고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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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17-10-26 16:51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기 마련이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기 마련이죠.



		0천0 17-10-26 17:08 모든일에는 원칙과 순서라는게 있어요... 대법원장 바꿨다고 다 나가 이럼 이맹박이 닭그네랑 무슨 차이 입니까... 하나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그사안이 법에 위배 됐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면 법이 주어진 권한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걸요.. 좀 기다리세요... 앞뒤 안가리고 칼 휘두를일이 아닙니다 그랬다간 바로 역공당합니다.. 모든일에는 원칙과 순서라는게 있어요... 대법원장 바꿨다고 다 나가 이럼 이맹박이 닭그네랑 무슨 차이 입니까... 하나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그사안이 법에 위배 됐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면 법이 주어진 권한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걸요.. 좀 기다리세요... 앞뒤 안가리고 칼 휘두를일이 아닙니다 그랬다간 바로 역공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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