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갈 앞둔 국민연금…지속성 높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국민연금 '공적연금 국제세미나' 유호선 연구원 제안
재정상황따라 은퇴연령 상향…日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26_0000129721&cID=10201&pID=10200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2060년 기금 고갈 선고가 내려진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외에 은퇴연령에 맞춰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고갈 될 전망이다.

 재정운영의 적정성 측면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상향해도 45%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게 유 연구원의 지적이다.

- “국민 노후자금까지 정권의 쌈지 돈처럼 동원…국감서 실상과 의혹 따질 것”

국민연금이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에 동원돼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MB 자원외교의 실상과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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