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수령의 모습은 이럴진데 어디서 왈가왈부여? ㅋ

야당 놈 들이 한번이라도 국정에 협조해준 적이 없으니, 오죽하면... 좋네

이게 다 야당때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직접 민주주의 좋지
근데 그건 총선에서 승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지금처럼 직접 민주주의 말하면서 하는건
정당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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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대한민국 국회가 민의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국회 스스로 권위를 바닥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신뢰하고 수긍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2017-11-18 21:37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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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ha****댓글모음

저런 ㄸ들....어차피 공론화라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다. 결국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국회가 결정할 사항은 국회가 입법절차로 절충하는 거지.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뿐인 거다. 그것도 강제화하지 않음 암묵적인 강제인게다.

그러나 결론은 같음 총선을 통해서 여당이 압승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임
그걸 부정한다면 국회해산 삼권분립 원칙을 없애버리는 방법밖엔 도리가 없음

대단하다 대단해
하루 종일 가생이에 죽치고 있으면서
현 정권 욕만하고 있는데 뭐하는 분이지?
진심 백수 아님 댓글 부대 둘 중 하나겠네
백수? 아님 대남사이버공작부대? 정체가 뭘까?

'5천억 이상 갈등을 겪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만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내용을 입법을 통해 법률로 제도화하자는 총리실에서 의견을 제시한건데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거 아닌가?

좆선티비와 니들 소위 꼴보수들은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맘대로 혈세 5천억이상을 넘어가는 국책사업에 집행하는것이 자유민주국가로 생각했었나?
아 하긴 사대강, 자원외교, 문체부 순실예산 수십조 이상 혈세 맘껏 집행해도 비난 한번 안했으니 이번 정부도 맘대로 집행해도 콜? ㅋ

화답님의 글쓴 의도의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은 인식은 햇습니다.간접 민주주의 라는 것은 ...로마에서는 그 시절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다거나 의견 수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매우 힘들엇을 것 입니다.그래서 가문당 투표권이나 의견제시를 주엇거나...시민들은 호민관을 선출하여 호민관에게 투표권이나 의견제시를 주엇습니다.또한 시민들의 정치수준이나 해석이 안되는 여건도 고려햇을 것 입니다.이 부분에서는 동감하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쉽죠..몇분이면 또는 한시간 정도면은...많은 정보를 알 수 잇을테니요..요컨대 문제는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문제 보다는 국정수반이..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린이랄까요..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국회의원도 그렇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대표로 발의를 한다거나 의견제시 하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저해되어 있으니..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일일히 찾아뵙고 의견을 들을 필요없는 시대가 왓는데..그 저해되어 있는 부분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그 부분을 국정수반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은 보수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더라도 무시하기 힘들것 같습니다.그러니 이 부분은 국정수반의 성향에서 찾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더군다나 국민의 역린을 잘못 판단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가졋는지 이미 겪으신분이...그 역린을 잘못 읽을일은 없을거라 판단 합니다.이 부분은 여야 또는 좌우를 떠나서..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됏다할지라도...쉽게 넘기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

경불자조님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돈 1억이라도 예산을 정부 맘대로 편성하고 집행해도 난리치는 것들이 5천억 이상 되는 예산을 정부 맘대로 집행한다면 찬성할거냐?

것두 예를들어 원전 같이 찬반 이견이 상당히 팽팽한 국책사업에서?

결국 니들 매국세력들은 이런 것을 통해 니들 반정부 세력을 결집시키구 국론 분열을 초래해서 현정부의 힘을 빼놓을 심산으로 꼬투리만 찾아 자꾸 문제제기만 하는겨. 모를줄 알고? ㅋ 덜 떨어진 넘.

공론화조사가 제도화된다고 해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은 그대로입니다. 즉, 공론화조사라는 직접민주주의 형식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결국 사업의 개시와 지속에 필요한 법적 지원 및 효력을 가질려면 당연히 국회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따라서 공론화조사라는 제도가 국회를 무력화 한다거나 혹은 대의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냐라는 것은 조금 과장되어 보입니다.

다만,  대의 민주주의의 헛점처럼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공론화조사의 결과가 삼권분립 하에서 어떠한 의미와 무게를 가져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겠죠. 앞서 탈원전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은 행정부의 의사 결정 및 시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 봅니다.

공론화조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려면 예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할텐데요. 예산편성권, 입법권은 여론이 아니라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무력화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