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나랏돈 퍼주고 지지율 얻어서 정권 유지 하는게 목적
나중에 경제파탄나면 4대강때문이라고 하면됨

풉~

이봐요 미친버러지씨 가계부채가 왜 쌓여있는지 아세요?  지금 저번 정권에 싼똥 때문에 저런 고육책을 낸논겁니다. 무식한건지 염치가없는건지. 아니 무식한철면피인가?

미친파리님 같은 분땜에 이런글 올리기 망설였는데

나랏돈 퍼주기 는 님이말한대로

4대강+ 자원외교 만한게 있나요?
역대상 최곤데

그리고 나라 부채 아작내논거 4대강이랑 자원외교 맞지 틀린가요?

햐~ 참 모자란 매드플라이 이 개버러지 색히... 카악,퉷퉷퉷~!!!

두가지 정책다 힘들게 결정한거 같네요. 실제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불확실한 가운데 나온 정책이다보니 그리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느낌은 드는데

완전 무슨 올림픽을 무슨 수익사업이나 , 국가위상에 연결짓는
이전 시대 마인드로 덥석 물어서 , 그 뒤처리를 현정부가 하는거 같네요

꼭 인천 아시안게임 의 데쟈뷰같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도 문제지만 , \
사후 재정적인 문제와  뒤처리를 어찌할지 참 답답하네요

이게 유치한다고 설친 그 사람들 , 그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거 뻔하니까요

국내동계스포츠 활성화라던지 ,
김연아선수같이 훈련위해 외국드나들면서
전용연습장없어 고생한거 생각한다면

차라리 국내에 해당스포즈 전용 훈련장을 더 확충해주거나
신설해야지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올림픽으로 국위선양한다, 올림픽해야 경제 살아난다
아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죠.......

옆나라 일본도 짐 동경올림픽앞두고 ,
생각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이 돈퍼들여 이거 할때가 아니라는거 다 납득하는데

평창도 몇번이나 유치 떨어져 가면서도
빚내가면서 유치활동하고 난리친 명분이

참 너무 똑같아서 , 답답합니다.

그 똥을 치워야 하는 현정부가 안쓰럽고요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소액장기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경제생활권으로 돌아오게요.

그게 부러우시다 느껴지시면

1000만원 미만으로 빌려서 5년동안 시달리고 도망다니면서 빚쟁이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사람사는 꼴이 아닐겁니다.

정의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정부의 정책이 부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좀 오해가 있으시네요
정부가 탕감해주는거 배아픈게 아닙니다.

저희회사 직원은 중학교때 아버지 사업실패로
거의 고교시절을 가장노릇한다고 , 배달만 하다 보냈고
겨우 다시 뭐 해보려니 , 아버지 사업재기를 위해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이제 신용불량자 까지 되었던 것을 알고있어서그럽니다.

첨에 회사지원자 중에 , 신용불량자가 있길래
무조건 거르기 보단 , 사정을 알고 정하자는 결정땜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열심히 회생절차따라 조금씩 상환중이어요
저는 위에 비꼬는 투로 부러우면 빚독촉으로 시달리라고 하셨는데

부러운게 아니라 , 위에 다른분 댓글처럼 형평성에서 불만을 말하는겁니다.
뭐만 비판하면 다 비꼬나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어그로가 한 둘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얼마면 형평성에 맞다 보시는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시면

경제권으로 복귀가 영영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해는 되나... 저도 수긍하기 힘든 정책인것 같아요.. 심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 되야될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들께 분배가 잘 된다면 좋겠네요

1000만원 미만은 빚 탕감이 맡나요?
탕감해주고 나중에 갚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속 갚을 여력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완전 탕감해주는게 맞냐는거죠.
1000만원 안갚고 버티는 사람은 또 빌릴겁니다.
또 안갚고.. 빚독촉 오는거 별 감흥도 못느낀는 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10년째 그랬다는건..

세금을 거의안들이고 채무자도 채권자도 윈윈하고 채무자가 새삶을 시작할수있도록 해주니 국가입장에서도 윈인 정책인거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시는것과같이 상식선에서 이해가어렵죠. 아마도 정부에서도 실익이냐 규범이냐 갈팡질팡했을거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1000만원이하의 빚을 10년동안 못갚았다는건 설령 그사람이 그빚을 못갚았다 하더라도 10년간 많이 고통스러웠을걸 알기에 그정도 고통을 겪었으면 다신 안그럴테지. 하고 기회를 한번더 줄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천만원 미만의 빚 탕감 내용이 아래의 내용 -
소액채무중 10년이상 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중에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법원 개인회생시 적용되는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 기준인
1인 가구 월 소득 99만원(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후에도 재산과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