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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야당에서 줄곳 문제를 주장하는게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제원 마련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상 후퇴안은 그런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물론 관점에 따라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는건데, 그렇다고 정의당의 주장이 잘못된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 워딩으로 볼때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야당들처럼 실패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기권하거나 반대하는건 분명히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병자가 완치되지 않을 거 같아서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
이정미가 한 얘기를 쉬운말로 풀어보면 이런겁니다. 과격한 비유지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떠들어대는 말이야 어찌되었건 정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떠들어대면 누가 공감을 하나요? 저러니 현실정치를 전혀 모르는 입만 살아있는 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게 이상한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다른 야당과 크게 다를게 없어보이는 정의당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협력자의 모습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군요.
뭐든지 한번에 다 할순 없다는건 나이만 좀 먹으면 알게 되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불과 얼마전까지 법인세 인상은 커녕 서민증세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던 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통과 시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정치 안한 사람도 알만 하잖아요
무조건 가장 좋은 일만 할 수 있다면 천국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지상이 바로 낙원인데
그걸 모를리가 없는 사람들 입에서 더 좋은 정책이 있어서 반대했기에
이건 반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게 우스울 뿐인거죠
작년도 세액이 남았었죠. 그거하고 초거대기업에게 걷히게 되는 세금 합치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도둑넘들 빼가는 쥐구멍 반만 틀어막아도 세금이 물빠지듯하지는 않을겁니다.
현실적으로 타협을 못하면 예산안없이 2018년을 시작해야합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 모르십니까.
돈이 분배가 안되서 모든게 2개월내에 다 올스톱됩니다. 민주당의 이번 현실적 타협은 어쩔수 없습니다. 여소 야대인 상황이기때문이죠. 거기에 숟가락을 반대편에 얹는건 정의당 스스로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는 잘못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