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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1 17:51

김대중 선생님께서 6.15 선언하신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글쓴이 : 멸공통일

615선언 2항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걸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인데.
이건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 찬성한걸로 볼 수 있나요? 그럼 김대중 선생님께서도 국보법 위반하신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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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엔야구 17-12-11 17:55 503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걱정하쇼 503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걱정하쇼



		뽕구 17-12-11 17:58 친애하는..... 친애하는.....



		Wizard 17-12-11 18:00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제로니모 17-12-11 18:07 국보법 몇 조 몇 항이 위반인데? 좀 알고 글달지? 이건 뭐 무조건 니들이 위반이라면 위반되는거야 그런거야? 글구 넌 고려연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같다고 보는거야? 연방제로 끝남 다 같은거야 그런거야? 그럼 니 식대로라명 미국도 국보법 위반에다가 종북 맞지? ㅋ 왜냐? 미국도 연방제 국가거든. 에효...참 . 국보법 몇 조 몇 항이 위반인데? 좀 알고 글달지? 이건 뭐 무조건 니들이 위반이라면 위반되는거야 그런거야? 글구 넌 고려연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같다고 보는거야? 연방제로 끝남 다 같은거야 그런거야? 그럼 니 식대로라명 미국도 국보법 위반에다가 종북 맞지? ㅋ 왜냐? 미국도 연방제 국가거든. 에효...참 .



		호갱 17-12-11 18:22 나도 국보법 잘모름 저놈은 국보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 자체를 모르는게 아닌가 싶음 ㅇㅇ 나도 국보법 잘모름 저놈은 국보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 자체를 모르는게 아닌가 싶음 ㅇㅇ



		에어스펜서 17-12-11 18:09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을 북과 합의한 박정희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을 북과 합의한 박정희는?



		winston 17-12-11 18:14 경찰서 가서 일르세요~ ㅋㅋ 경찰서 가서 일르세요~ ㅋㅋ



		기운앱 17-12-11 18:19 경찰관이 멸공통일 일케 볼듯 "일베 왔어?" 경찰관이 멸공통일 일케 볼듯 "일베 왔어?"



		서브마리너 17-12-11 18:39 피유유우웅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유유우웅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적성해 17-12-11 19:01 빨갱이는 보고 신고 안하면 처벌 받는다. 간첩으로 처벌 받기전에 빨갱이 봤다고 언능 신고해 언능!!! 빨갱이는 보고 신고 안하면 처벌 받는다. 간첩으로 처벌 받기전에 빨갱이 봤다고 언능 신고해 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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