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 사건 및 ‘G20 포스터쥐 그림 그래피티’ 사건의 판례를 분석한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일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장 중한 형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기 위해 필수적인 공기 같은 원칙이다. 정치권력자에 대한 신랄하고 통렬한 풍자와 조롱은 주권자 국민의 권리이며, 권력자 는 이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일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장 중한 형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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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국 민정수석이 스스로 했던 말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럴거였으면 훗날 어떻게 될지모르니 말을 아꼈어야지 꼭 약점
잡힐만한 소릴 해서. 내로남불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