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다고 보수 언론매체에서 연일 난리인데요.
난리인 거 치곤 파장이 의외로 적다는 생각 안드세요 ?
우려된다고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사례가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수언론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지금 광화문에 촛불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전혀 낌새도 없어요.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
생각의 각도를 살짝만 비켜서 바라보면 처음부터 논지가 성립하지 않는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일자리는 인상 전에도 차고 넘쳤고, 인상 후에도 차고 넘치고 있으니까요.
최저임금 일자리는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후 단 한번도 모자랐던 적이 없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이 고용을 포기한다고 해도 다른 일자리로 즉각적인 순환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라는 건 특별한 신체적 조건이나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노하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며칠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에요.
아파트 경비와 같은 고령자 선호 일자리는 좀 다르긴 한대요.
아파트 경비도 무인경비시스템을 늘리면서 경호원을 줄이고 있을 뿐, 이미 최대한 줄인 인력이기 때문에 고용이 특별히 줄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불공정 근로계약 부분만 정부가 잘 조율해주면 별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요.
농가 문제가 있는데, 이쪽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당장은 해결하려는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인상으로 갈겁니다. 농가 문제는 기본 인식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소 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국민 정서에서 납득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 문제와 같이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산업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을 받는 곳이 많을까요 ?
의외로 없습니다. 1차 산업에 국한되요.
흔히들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좀 차가운 말이겠지만,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보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차고 넘쳐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다른 문제로는 가격인상이 일어나서 물가상승이 되면 결국 일자리가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절대로 임금 인상률을 상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인상요인이 있는 업체들에 짓눌려 빛을 보지 못했던 업체들이 살아나게 되니까요.
프렌차이즈 업계를 볼까요 ?
치킨 업계를 보면 언론매체의 보도에 심한 곳은 닭 한마리 튀겨서 150원 남는다는 말도 하는데,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하면, 개인 브랜드 업체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합니다. 프렌차이즈 업체가 1,000원을 올리면, 자가 노동력으로 생산을 하는 개인 브랜드 업체들은 최대 1,000원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경영개선이 됩니다. 품질이든 서비스든 가격경쟁력이든 경쟁력 상승요인이 생기죠.
프렌차이즈 업계의 쇠퇴로 줄어든 고용은 개인 브랜드 업체의 성장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 듯 최저임금 인상은 본사가 폭리를 취하는 프렌차이즈라는 사업 형태의 단점이지, 자영업자의 단점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프렌차이즈 업계가 위축된다고 해서 국민 먹거리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례로, 중화요리 짜장면 업계는 프렌차이즈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일본의 라멘업계도 그렇죠 ? 일본의 라멘업계는 각 업소마다 특유의 레시피로 차별화 되어 경쟁력을 높혔습니다.
프렌차이즈 업계가 성행해서 요식업계가 발전 할 수 있었다면, 프렌차이즈 업계가 쇠퇴하면서 요식업계가 발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가 프렌차이즈 업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범람해서 폐해를 낳고 있는 지경입니다.
결국,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화는 있지만, 변화가 전체적인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가하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업계 별로 나누면 위축도 되는 업계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의 재조정, 고용의 재조정일 뿐입니다.
작성일 : 18-0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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