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사법부 독립을 시도했던 과거에 당시 사법부가 보여준 행동을 똑똑히 목도한 저는
그동안 문제 됐던 사법부 독립에 대해 일말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첫째는 지독히도 권력화 되어있는 보수적 조직문화 때문이고,
둘째는 인사권이 권력이 아닌 돈이 권력이 돼버린 시대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명박근혜를 대하는 문정부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사법부가 아직도 돈 앞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 판결에 환영을 보내는 것은 판결 자체를 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널리 알려줬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로인해 진정한 적폐청산의 새로운 물꼬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지금처럼 법대로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