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무복무 연장에 대해 고려할 때가 됐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실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조롱하게 할 것인가?
군의무복무 문제는 누구 하나 나서지 않은체 폭탄돌리기 하 듯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저출산에 의한 병역자원감소로 안보 취약이 불가피하게 될 상황에서 여성의 군 의무복무까지 요구받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현행 군의무복무 기간의 연장으로 가기가 쉽다. 이유라면 여성 군의무복무 환경 구축 부재에 의한 전투력 향상의 답보상태가 아닌가 싶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손 발까지 달려있지 않을 뿐더러 복무기간의 길고 짧음이 숙련도와 무관하다면 군에서의 계급도 무의미할 것이다. 북한의 군복무는 남성 기준으로 10년이다. 끌려갔더라도 프로화 될 수밖에는 없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 중국 조차 이를 귀찮게 여길 수 밖에 없다. 설령 레이져 건이 있다 해도 명사수가 돼야 함은 군인의 몫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3년에 4.07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26명으로 급감했다.
40년 동안 출산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2020년대 중반 이후 국가방위에 필요한 최소 병력 수준인 52만2,000명마저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현대전 특성을 감안해 병력을 더 과감히 줄이고, 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한 첨단과학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 안보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이다.
버웰 B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첨단무기로 무장된 미군 조차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병력 부족 때문에 크게 고전했던 교훈을 한국군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조언했다 한다.
게다가 우리는 120만명의 정규군과 더불어 770여만명의 준군사부대로 구성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 뿐만이 아닌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감안했을 때 적정 병력 유지는 필수적이므로 병역자원 수급이 어려워 진다면 군의무복무 연장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작성일 : 18-03-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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