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패싱 현실화?
정부, 미일 정상과 전화통화
美, 정부의 미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 요청 거부 예상
日, 정부의 미일회담을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확대 요청 거부 예상
미국이 미북회담할 능력이 안돼서 못한게 아니다.
결국, 대북제재가 답이다.
정부의 미북 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 요청 거부한 트럼프?
아직 한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즉흥적으로 요청할 국격이 돼 있지 않다.
평창대회 때 정부가 김씨왕조 비서단에 4번의 식사대접을 할 망정, 펜스 부통령 일행에는 한번의 식사 대접만 한 것을 두고 앙금이 쌓인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이 좋게 보일 리 없다.
한미 통화에서 정부가 미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을 요청했다면 트럼프로서는 '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 하면 되지 않느냐'는 둥 트럼프식 화법으로 거부했을 수 있다.
정부의 미일 정상회담을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확대 요청 거부한 아베?
아베도 한국을 좋게 볼 리 없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위안부 합의는 정부간 합의였는데 한국이 지키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평창 대회에 국가 정상이 참석한 몇 안되는 나라인데다가 G7인데도 일본 총리 일행에 식사대접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고두고 새겨 둘 일이다.
한일 통화에서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확대 요청'을 했다면 아베로서는 한국과 북한간의 문제와 일본과 북한 간의 문제가 다르다는 투로 점잖게 사양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화를 끊고 난 아베가 얼마나 비웃었을지 염려 스럽다.
미국이 미북회담할 능력이 안돼서 못한게 아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잔고이상'의 외교를 해선 안된다.
여지 껏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능력이 안돼서 못해온 게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비 핵보유 한국의 입지를 고려하느라 미뤄 온 것일 수 있는데 바로 이 세태를 깨버린 것이 정부다.
자칫 북핵문제라면 일본이 북미회담 전 미일정상회담을 잡아 버린 바람에 미국, 일본, 북한의 구도로 변질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해 납치자 송환부터 경제지원, 핵사찰까지 전방위로 개입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 언론은 아베가 한국정부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뤄달라며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인 억류 석방 문제가 미북간의 문제인 것처럼 제 3국인 한국이 남북회담의 의제로 다룰 일이 아니다.
아직도 100년 전인줄 알고 한국을 향한 명령조의 일본이 괘씸하기까지 하다.
이제와서 정부가 부랴부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대외적인 균형을 맞춰 보려는 듯 한데 트럼프를 만날 예정인 일본과 북한보다 뒤쳐져 보이는 것이라면 숨길 수 없다.
과거에도 핵폐기, 미북수교, 주한미군철수 불가 협의 타결은 있었으니 남북회담의 성과로 보자면 새로운 게 없지만 상황은 변했다. 북한이 핵무기을 가져버리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을 향하여 북한과 대화 못해서 안한 줄 아느냐며 북한의 ICBM 개발 중단과 미군철수를 맞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대북제재가 답이다.
정부로서는 남북 회담 이후에 미북 차관급 회담 정도를 예상했고 바랬을 것이다.
그렇게 세태가 흘러가야 한국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받는 것이고 북한이 미북회담 보다는 남북 회담을 중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북회담 타결이라는 뜻 밖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 대통령과 북한 당국자간 면담 성사에 대해 환호를 보내기 보다 예측 불허라 평가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뜻 밖의 횡재를 접한 북한으로서는 남북회담을 중시 여길 필요가 없어졌으니 남북회담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불가능할지 모르나 미국을 등에 없고 전세계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복귀해, 북한이 항복하게 만들고 한미 소통을 강화해야만 미국발 핵 재처리 기술 확보, 전술핵 등 사실상의 핵무장도 용인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ICBM에 핵을 탑재하는 기술 개발 후 이를 폐기시킨 나라는 없다.
작성일 : 18-03-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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