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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9 23:11
개헌의 본질은 권력 분산?
 글쓴이 : sangun92
조회 : 445  

혼수 성태 왈,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련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어느 국민들이 "권력 분산이 개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더냐?

  

  

이번 개헌의 본질은

- 국민의 참정권 확대

- 쓰레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청소할 수 있는 수단 확보

-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성과를 판단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더 연장시킬지 말지 직접 결정하수 있도록 하는 것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등이다.

  

누가 니네 쓰레기 국회에 정부 권력을 나눠주라고 하더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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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집중 18-03-19 23:18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권모술수로 국민들을 속이고 제 밥그릇만 챙겨왔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바로 세울려고 하는 것이다.
부르르르 18-03-19 23:19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걸이었군요.
samanto.. 18-03-19 23:22
   
대통령도 탄핵 시키는 우리나라에
국개의원 소환제는 정말 필요한데 말이죠...
winston 18-03-19 23:28
   
칠푼이 이후로 정권집을 일이 없다고 판단되서
내각제로 선회한 꼼수에 불과함.
호태천황 18-03-19 23:28
   
야당  : 이번 개헌의 본질은 " 한 입만 줘"
솔직히 18-03-20 01:05
   
국민이 언제든 탄핵할 수 대통령이 제왕적이면,
뭔 짓을 해도 철밥통인 국회의원은 뭐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가야지.
nigma 18-03-20 05:07
   
무슨 국회에 권력을 분산하라는 지, 지금 주워진 권한도 과하고 감당 못해서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하고 온갖 부정부패에 다 관여하서면서...
그들이 말하는 '분산'은 말이 분산이지 '매관매직'의 현대판 지나지 않다고 생가합니다.
분산을 해도 국민에게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여 국민이 의원의 임기 중에라도 중대한 결격 사유에 대해 심판하고 그 당선을 무효/철회하는 것이니 국민에게 일부 권한을 분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국무총리 등 내각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구성하게 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야당의 개헌안은 오히려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사하는 권한의 정치적 의미를 왜곡하고 그 권한을 교묘히 제한하는 아주 사악한 꼼수로 이번 개헌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개악!법임에 분명하므로 야당의원들은 어줍게 깝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순종하여 현정부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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