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쌍박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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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06479

정부, 3.15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확대 고심했지만
“한 번 2400만원 받자고 중소기업 가겠나”

지난 정부 때 대책과 거의 흡사
구조적 난제, 놔두면 재앙이라면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방안은 전무

3.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무려 일주일간의 엠바고(한시적 보도 유예)를 설정했습니다. 일회성 대책 발표에 이렇게 장기간의 엠바고를 정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제개편안이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나 이렇게 하죠. 뭔가 엄청난 게 있구나!

아뇨.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54쪽짜리 대책엔 공격적인 묘안도, 새로움을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일자리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3가지 ‘적(的)’자를 썼습니다. ‘①청년의 고용 부진은 구조적 문제다’, ‘②내버려 두면 재앙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③시기적으로 추경을 해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한다’입니다. 각각 진단과 예측, 판단이 담겼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죠.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진짜 503하고도 차별화되는게 없네요. 돈으로 땜빵하는 이딴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은겁니까?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편과 노동환경개선없는 그저 돈쓰기 정책 참 대단합니다.

돈 줄테니 거지같은 ㅈ소기업서 버텨라. 이게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