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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한다 해도 국가간의 협정이 될 수가 없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성 협정이 아닌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괴뢰 정부와의 협정이 될 수 밖에 없음. 헌법상 부칸은 국가가 아님. 국가가 아닌 데 조약성 협정을 맺을 수 있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