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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결국 2년후 총선때 까지 민주당정부를 경기도민 1500만명의 불신하게 만드려는 개수작인데 그걸 모를까? 알밥 넘아.
그림자....
지방교부금은 기초, 광역단체별로 중앙정부의 재량으로 별도로 나갑니다만.
경기도청으로 배정되는 교부금이 서울 못지않습니다. 일개 기초시나 군에 비할게 못되죠.
글구 각 기초단체사업의 5할이 상급 도정의 발주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사업유치를 위해 도지사의 눈치를 안볼수 없습니다.
성남, 수원, 고양 정도 빼곤 나머지 기초단체들은 지방교부금을 받아도 재정자립도가 없어서 재정에 여유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지방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세 조차 부족할땐 해당 도청에 의지하기도하거든요. 뭐 행정체계상으로도 지방교육청도 광역단체 산하 별도 기관이기두하니...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찍어주지 말고, 이러고 있을 시간에 후보등록 전까지 트윗 사건 종결 될 수 있도록 수사 촉구를 민주당이나 청와대 청원, 검경찰 시위를 하는 게 나을 듯.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후보 교체를 이루는 게 이분이 가장 원하는 바고 가장 깔끔한 결과 아닐런지...
뭐 계정 정보나 로그인 기록 받았다면 한달 이상 걸릴 것도 없는 일일테니.
광주 5.18민주화 운동은
일베였던 이재명이라는 대학생을
사회운동으로 일생을 보내도록 바꾸어준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일베가 이재명이 대학생일 때도 있었나요, 근데?
댓글 2개 ▲
★싸만코홀릭(2018-04-26 18:55:54)(가입:2015-12-17 방문:734)121.162.***.235추천 2
그냥 마인드가 일베와 똑같았다 정도겠죠. 맨날 일베에 들어가니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봤을 겁니다.
★내가있는세상(2018-04-26 19:07:34)(가입:2017-12-26 방문:73)183.103.***.15추천 0
그니까요 비유적인 표현일텐데 하필 일베...것도 시대가 다른 5.18 들먹거리면서....
생뚱맞은 일베 발언은 일베한다는 의심을 피해가기 위한 것인 것 같다는...
30년 지기 욕문자 공개 건과 같은...
★싸만코홀릭(2018-04-26 18:55:06)(가입:2015-12-17 방문:734)121.162.***.235추천 4
오유도 헛다리 짚을 때도 있고, 거칠게 나갈때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여기 여론이 진실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무조건 여기 여론을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의견이 다른 분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 왜 이런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파사현정(2018-04-26 18:55:39)(가입:2017-12-28 방문:93)58.125.***.69추천 4
일베를 어떻게 단순 가입한데요?
가입 목적도 자기 변명이고 활동내역도 일베 관리자만 알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일베 가입은 상상도 못할일
★워니초보(2018-04-26 18:58:00)(가입:2015-05-22 방문:883)116.38.***.99추천 2
찢보확이 그랬을 것으로 심증은 갔는 데 물증이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에 인증메일 바꿔치기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종족2렙(2018-04-26 19:03:37)(가입:2015-02-15 방문:997)211.39.***.252추천 0
"일베 이메일 인증을 바꿔치기 했네요."
의 근거로 아까 그 포인트, 잉여력, 레벨 이 동일한 스샷을 보신듯 한데
그건 증거가 못됩니다 가입시 기본으로 생기는 수치와 관련된거라 타인과 동일할 수 있어요
댓글 1개 ▲
★봄을기다리며(2018-04-26 19:04:56)(가입:2013-01-14 방문:2394)222.99.***.14추천 1
그렇게 믿고 싶겠지
그냥 일베벌레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정신차리쇼
★봄을기다리며(2018-04-26 19:04:05)(가입:2013-01-14 방문:2394)222.99.***.14추천 2
이제라도 아셨다니 다행이네요
오유가 극단적인 곳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비토하는거에요...
아무튼 닉앞에 메모는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눈팅만_2년(2018-04-26 19:08:23)(가입:2017-09-12 방문:218)220.85.***.162추천 2
임계량 넘기신 것 축하드립니다.
일베도 문제지만 네이버와 아이피주소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사안이지요.
자신은 지지자라 말하고 다른사람은 알바라고 한다
여기 정게에 몇년을 있었지만 알바가 일일이 자료찾아가며 글올리지는 않는다
지령떨어지면 복사붙여넣기 신공이나 하고있지
이재명의 가장 큰문제점은 바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의 공격내지 지적이다
소수의 의견이라면 지지자들의 열정이라 이해는된다
여기 가생이에는 생각보다 이재명에대해 이야기하는사람이 정해져있다 나를 포함해서 10명도 안된다
근데 여기를 벗어나 다른 커뮤니티를 가보면 참 활발하게 이재명에대해 이야기하고있다
물론 죄다 욕하고 까는 글이지만 정작 욕하고 까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다
잘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재명이 좋은 사람인줄안다 이재명에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욕하고 깐다
나같은경우도 잘몰랐던 이재명을 작년 대선경선때 알게된이후로 절대 이사람이 더 큰 권력이 쥐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알면 알수록 그런 마음이 더 커져갔다 차라리 몰랐으면 이재명은 좋은사람이었을텐데
이재명이 문제라면 이재명만 까야지.
그런데 이재명 까면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편 진보논객까지 같이 엮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욕먹도록 글을 쓰고 있다는걸 보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로 결정된건 불법적으로 된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처서 된거고, 당원 투표, 유권자 투표 전부 다 이재명이 압승한 결과가 나온건데,
이걸 이재명을 싫어하는 소수 권순욱 신도들의 주장대로 탈락시켜야 한다고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추미애 당대표와 다른 의원들을 이재명과 같은 편으로 몰아서 안짜른다고 애처럼 때쓰고 까는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걸 까야 된다고 권순욱이란 자가 선동하고 있지.
이건 뭐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완장차고 자기 마음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를 탈락시키지 않으면 반문재인이라고 낙인찍고 공격대상이라고 지정하는건 비상식적인 횡포잖아.
그리고 트윗계정 혜경궁 홍씨 본인 확인에 대해 트윗본사에서 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확인에 협조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해당행위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는데, 왜 후보탈락을 시킬 수 없냐고 주장하는게 멍청한거지. 추미애 대표에게 따지기 이전에 트윗본사에 가서 이재명과 같은편 아니냐고 따지는게 순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