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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4 16:33
국회 출입을 막는 건 불법이다.
 글쓴이 : KPOPer
조회 : 521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국회 출입을 막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1.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가 지난 2일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 시켰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64년 만에 그 운영의 틀을 바꾸게 됐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자는 것이다. 국회 내 범법 행위들이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돼왔다면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법이다. 특히 단순 폭력을 넘어설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http://www.happycampus.com/doc/11567559


 집단적으로... 막는 건... 가중처벌??

 민주당은 자유당이 막도록해도 득이 아닐까??

 기자들 앞에서 현행법을 어기니...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맞지 않나??


 모조리 고발.... 법에 정해진 것을 어기는데 당연히 처벌해야 옳지 않을까??

 이게 바로 국회해산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떠나... 그 자체로 불법이면 문제가 크지 않나??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도 없는데... 이건 불법으로 막는데 문제가 없다면 말이 안되지 않나? 불법으로라도 막아도 문제없다?? 법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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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8-05-14 16:35
   
국회의원이라는 입법기관이 법을 어기면 어찌냐..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사직처리문제를..
카페라텍 18-05-14 16:40
   
보통 의원직 상실은 실형이나 200만원 이상 벌금형인걸로 아는데.

오늘 이참에 매국당 싹다 벌금 때려서 해산 시키면 세상 편해지겠네요.
블랙카드 18-05-14 16:41
   
졸지에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없게 생겼는데 보궐선거하도록 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들을 입법기관이 하고 있네요
어느 나라 의원들인가요
KPOPer 18-05-14 16:49
   
과정이 어찌되던 결론만 내자???
과정에 법을 어기더라도 우리 주장만 밀어붙이자??

민주주의에서 이런게 가능할까??
현행법 위반인데???
즉시 체포... 현행범이니... 이게 옳지 않을까??
sangun92 18-05-14 16:51
   
모조리 고발.... 법에 정해진 것을 어기는데 당연히 처벌해야 옳지 않을까??
 이게 바로 국회해산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 몽땅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는 시간임.
재판 관련 시간을 질질 끌면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것들이 임기를 마칠 수도 있을 것임.
     
KPOPer 18-05-14 16:54
   
사안이 위급하니 법원이 최대한 빠른 재판을 할거라 봅니다.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수백대의 카메라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한데 질질 끌 이유가??? 국가가 있어야 법원도 있는 법... 국회가 멈춰도 법원은 나몰라라???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타 판결을 미루더라도 최우선 판결할거로 봅니다. 증거 앞에선 누구도 뭐라 못할 겁니다.
 이 사안은 뭐를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불법으로 막았냐 아니냐니까... 카메라에 다 증거가 남는거니까 다툼이 없죠. 뭐를 주장하느냐는 논외기 때문에...
KPOPer 18-05-14 17:20
   
청와대 청원 중... 무엇을 주장하던 현행법을 위반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야 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252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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