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전치 2주

전치 2주면 진짜 의사가 진단서 쓸 거 없어서 떼주기 싫을 때 억지로 써주는 거

역으로 오히려 폭행이라고 할 만한게 없다는 얘기

제대 후 주유소에서 알바하다가 취객한테 맞은 적 있는데 이두근 안쪽에 멍든 것 보여주니 경찰이 그냥 2주짜리라고 하더군요. 모르는 사람은 전치 2주씩이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은 조서에 써 넣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외관상 아무 문제 없을 때 전치 2주 줍니다.

경찰이 좀 너무한 듯. 멍은 그래도 의사한테 가면  전치 4주는 줄텐데

저 통지서 짤린부분은 뭔가요 존속상해 위에 확실히 같은종이가 아니거나 중간내용 짜른거로 보이는데..

증거불충분은 원래 검찰에서 보내주는 처분 맞는데...

X도 없어서 법원까지 갈 사항도 아니라는 판단임...

무죄 나올게 뻔하기 때문에 기소할 가치 조차 없다는 뜻...

약식 기소도 공소장 법원에 제출 합니다. 당연히 피의 사건 처분 통지서 날라가고요. 증거불충분 혐의 없슴 무혐의는 죄가 없는 데 고소를 한 것과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입증 할 수 없슴 처분으로 이 건 검찰이 증거가 나중에라도 나오면 재 기소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무고로 역 고소 대상이 안 되는 처분이지요. 혐의는 보이나 증거가 이를 뒷 받침하지 못해 내려진 결정이지 완전 무고와 다르고요. 구약식은 다 벌금형 떨어진 것이고요.

존속상해가 되면 이재선씨 회계사자격이 날아가서 존속상해를 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형이라고 선처를 한거죠.
이글은 가생이 정치게시판에서 바로 며칠전에 본겁니다.

그건 이재명 쪽 형제의 증언일 뿐이죠

ㄸㄹㅇ ㅅㅋ 다른 형제자매는 이재선과 피붙이아니니? ㅋㅋㅋ

다른형제자매가 이유없이 이재선에게 불리한 진술을하겠냐? 글구 시정개입하구 집에와 깽판 놨단 판결 결과가 있는데? ㅎ

이명희가 자기 둘째 오빠 물먹인 건 형제가 아니라서냐?

형제간에 패갈려서 싸우면 남보다 더해  ㅉㅉ 뭐 저 집안은 높은 사람된 오빠 밀어주자 같더라 이재선이 조용해지는 걸 원하고...또 우리 읍장님 성깔이 보통분이 아니시라...


물타지 마라......시정개입이 아니라 깽판이겠지..판결은.... 선풍기 던진 건 사실같더라
시정개입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지

존속 상해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폭행 당하자마자 소송 의사를 가지고 병원에 달려가서 진단서를 내오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협박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미리 녹음기를 틀어놓지 않는 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미약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해당 사항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면죄부를 전제로 펼치는 주장입니다

이재선씨의 정신병이나 박사모 성남 지부장(이재명은 민주당)같은
행위들의 이력을 보면 충분히 존속 상해의 정황은 유추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가능성은 본문 주장의 정당화를 위해 생략한 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