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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0 19:37

노동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에…노동계 "결국 반년 미룬 것" 반발

글쓴이 : 꼬마러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01744001&code=940100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도 그렇고 이번 노동시간 단축 유예까지...

민주당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의 압력에 굴복하는 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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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야 18-06-20 19:44 계도기간이 있는건 당연한데... 최소한 계도기간이라 해도 어느정도의 패널티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사용자 처벌유예가 아닌 좀 줄여서 적용해야~(벌금 1000만원 행위는 벌금 500만원 정도 때리는) 계도기간이 있는건 당연한데... 최소한 계도기간이라 해도 어느정도의 패널티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사용자 처벌유예가 아닌 좀 줄여서 적용해야~(벌금 1000만원 행위는 벌금 500만원 정도 때리는)



		AngusWann.. 18-06-20 19:47 국가 정책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분명하고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맞죠. 국가 정책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분명하고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맞죠.



		꼬마러브 18-06-20 19:54 주52시간 노동은 제가 알기로 아주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시행을 며칠 안 남기고 막판에 엎어버린 셈이잖아요. 주52시간 노동은 제가 알기로 아주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시행을 며칠 안 남기고 막판에 엎어버린 셈이잖아요.



		AngusWann.. 18-06-20 20:00 논의야 오래 전부터 있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물론 며칠 전에 후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해서도 안되겠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논의야 오래 전부터 있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물론 며칠 전에 후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해서도 안되겠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호연 18-06-20 20:13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썰전 유시민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더군요. 이번 최저임금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위소득층의 임금상승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건데, 최저임금이라 함은 원래부터 그들이 아닌 소득 최하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요. 언론과 야당, 재계의 이이제이에 여론이 호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썰전 유시민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더군요. 이번 최저임금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위소득층의 임금상승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건데, 최저임금이라 함은 원래부터 그들이 아닌 소득 최하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요. 언론과 야당, 재계의 이이제이에 여론이 호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꼬마러브 18-06-20 20:23 문제는 기업에서 법을 악용하여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문재인이 공략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노동시간 단축 유예까지 생각해보면 민주당과 정부는 아무래도 속도조절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단 말이지요. 문제는 기업에서 법을 악용하여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문재인이 공략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노동시간 단축 유예까지 생각해보면 민주당과 정부는 아무래도 속도조절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단 말이지요.



		난나야 18-06-20 20:38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무력화되는건 아니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 뿐이죠..... 제가 왠만하면 노동계편드는데.....그 주장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듯.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무력화되는건 아니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 뿐이죠..... 제가 왠만하면 노동계편드는데.....그 주장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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