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노동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에…노동계 "결국 반년 미룬 것" 반발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6-20 19:37

노동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에…노동계 "결국 반년 미룬 것" 반발

글쓴이 : 꼬마러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01744001&code=940100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도 그렇고 이번 노동시간 단축 유예까지...

민주당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의 압력에 굴복하는 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난나야 18-06-20 19:44 계도기간이 있는건 당연한데... 최소한 계도기간이라 해도 어느정도의 패널티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사용자 처벌유예가 아닌 좀 줄여서 적용해야~(벌금 1000만원 행위는 벌금 500만원 정도 때리는) 계도기간이 있는건 당연한데... 최소한 계도기간이라 해도 어느정도의 패널티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사용자 처벌유예가 아닌 좀 줄여서 적용해야~(벌금 1000만원 행위는 벌금 500만원 정도 때리는)



		AngusWann.. 18-06-20 19:47 국가 정책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분명하고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맞죠. 국가 정책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분명하고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맞죠.



		꼬마러브 18-06-20 19:54 주52시간 노동은 제가 알기로 아주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시행을 며칠 안 남기고 막판에 엎어버린 셈이잖아요. 주52시간 노동은 제가 알기로 아주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시행을 며칠 안 남기고 막판에 엎어버린 셈이잖아요.



		AngusWann.. 18-06-20 20:00 논의야 오래 전부터 있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물론 며칠 전에 후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해서도 안되겠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논의야 오래 전부터 있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물론 며칠 전에 후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해서도 안되겠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호연 18-06-20 20:13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썰전 유시민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더군요. 이번 최저임금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위소득층의 임금상승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건데, 최저임금이라 함은 원래부터 그들이 아닌 소득 최하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요. 언론과 야당, 재계의 이이제이에 여론이 호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썰전 유시민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더군요. 이번 최저임금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위소득층의 임금상승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건데, 최저임금이라 함은 원래부터 그들이 아닌 소득 최하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요. 언론과 야당, 재계의 이이제이에 여론이 호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꼬마러브 18-06-20 20:23 문제는 기업에서 법을 악용하여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문재인이 공략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노동시간 단축 유예까지 생각해보면 민주당과 정부는 아무래도 속도조절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단 말이지요. 문제는 기업에서 법을 악용하여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문재인이 공략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노동시간 단축 유예까지 생각해보면 민주당과 정부는 아무래도 속도조절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단 말이지요.



		난나야 18-06-20 20:38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무력화되는건 아니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 뿐이죠..... 제가 왠만하면 노동계편드는데.....그 주장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듯.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무력화되는건 아니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 뿐이죠..... 제가 왠만하면 노동계편드는데.....그 주장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듯.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22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403
125402	우리나라의 핵보유 과연 불가능할까?? (25)	KPOPer	06-21	868
125401	밑에 oecd글을 보면서 (6)	프리더	06-21	807
125400	한국에 팩폭 날리는 oecd (22)	눈팅족2	06-21	2125
125399	투자가 경남으로 간다... (23)	고고싱	06-20	1211
125398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24)	달의몰락	06-20	572
125397	지역 패드립 (3)	이또한가리	06-20	551
125396	중사 보시게~~? (3)	네이로	06-20	419
125395	공지영 "주진우가 나서야..왜 자꾸 주변에서 얘기하게 하… (17)	째이스	06-20	1262
125394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12)	프리더	06-20	461
125393	복귀 신고합니다 (34)	참수리	06-20	602
125392	이번에 바꿀 정당명 예측하기 이벤트없나요? (60)	진보적보수	06-20	672
125391	김주수 의성군수 음주사고 청탁받은 여검사 (10)	달의뒷면	06-20	1675
125390	큰절은 하지마.gif (17)	산너머남촌	06-20	2048
125389	日의 '대물림되는 금배지'.. (9)	생글2	06-20	1443
125388	정게는 이시장 건으로 어떤 사과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25)	고소리	06-20	664
125387	[리서치뷰]문재인 대통령 긍정률(73%) 대권 잠룡 "박원순 1… (17)	참수리	06-20	1483
125386	노동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에…노동계 "결국 반년 미… (7)	꼬마러브	06-20	677
125385	한국당 선거 참패, 불똥 튄 사무처 직원들 (14)	산너머남촌	06-20	2306
125384	문프를 사랑하는법[청정구역-김갑수] (60)	가쉽	06-20	1262
125383	작전세력이 있다라고 4월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11)	가쉽	06-20	893
125382	자기가 문파라고 우기는 프락치들에게~ (6)	새요니	06-20	462
125381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36)	달의몰락	06-20	933
125380	하사가 욕먹는게 속이 많이 상했나보네... ㅋㅋㅋ (7)	행인8	06-20	675
125379	다음은 MB다! 홍준표 변호사 개업이유 밝혀~ (8)	생글2	06-20	1548
125378	크하하하~~~ 당대표 벌써부터 언플이냨? ㅋㅋㅋㅋㅋㅋㅋ… (70)	행인8	06-20	1327

◀ <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37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