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개성공단은 반대하는바임을 과거에도 밝힌적 있습니다.
북한과의 분쟁시 인질역할이 분명하니 말이죠.
햇볓정책의 문제점을 논하면서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가지 간과하는게..
사실상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책에서는 그리 강경하지 못헸다는 겁니다.
자금줄을 막으려면 개성공단을 아예 폐지하는게 정답인데 그러질 못했죠..거기다 미국이나 제3세계의 대북 지원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것도 사실입니다.
[유니세프 대북사업 예산 70%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200만달러였던 대북지원사업 예산을 2040만달러로 늘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2296443&cDateYear=2011&cDateMonth=04&cDateDay=29
]
대북퍼주기의 문제도 결국은 돈입니다.. 그 못지 않게 경협등을 통한 북으로의 자금유입또한 북체제 안정화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금줄입니다. 이 둘은 결코 다른성격의 자금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햇볓정책의 대북 퍼주기를 문제삼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의 자금줄인 개성공단을 막지못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 보셔야 하는게 정답인거죠.
더불어 개성공단의 문제는 햇볓정책을 논하던 김대중 시절 이전 과거 노태우시절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과거 문제를 덮어두고 최근의 시점을 보았을때 이명박 정권에서 대북강경책을 펼쳤다면 개성공단을 왜 폐지하지 못한걸까요??
또한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물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필요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로 개성공단의 임금이 아마도 한화 20만원이 안되는 수준으로 압니다.
이런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품을 생산할 경우... 만약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셰계의 생산공장인 중국에 대한 일부 견제책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미국도 이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요약하자면 개성공단과 대북경협은 양날의 칼이라는거죠.
한편으로는 안보위협의 인질..
한편으로는 생산공장으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 ==>이런 이유로 고양/파주근처 생산공장들이 지어지고 들어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무조건 적인 비판으로 햇볓정책과 개성공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과 함께
대북경협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북경협의 산물인 개성공단에 있어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주변국이 취할수 있는 안전망의 구축이라든지 대북 경협을 한국과 북한만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등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작성일 : 12-10-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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