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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기득권의 힘을 빼는 방식은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이후로 일제에 아첨하고 민족을 팔아먹었으며, 이승만 독재의 개가 되서 정경유착으로 적산불하를 받은 놈들과 군부독재에 부역했던 놈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죠.
전 이들을 통칭해서 수구적패기득권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지배하는게 아니라 저놈들이 혼맥과 인맥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사법, 언론, 군, 경제, 교육 등 국가 전반를 지배하고 있는거죠. 대통령과 집권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바뀌었어도 저놈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80프로를 극 소수 상위 5프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토지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주 낮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처럼 왕이 토지를 몰수하지는 못해도
토지를 소유하는데 있어서 지금 같이 터무니 없이 낮은 세금을 개혁해서
토지를 소유하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늘도록 세금을 올리거나 최소한 직장인들 소득세금 정도로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소유에 대한 개념을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 개념으로 바꾸는게 가장 이상적인 개혁의 목표라고 봅니다.
해방 후가 아니라 조선 후기 노론의 집권 이후 부터 입니다.
그때부터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고 여러 왕과 여러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그들의 기득권은 변함이 없었죠. 좁게 정권으로만 본다면 김대중 노무현 시절 유일하게 정권을 놓쳤었죠. 그나마도 여소야대였으니 엄밀히 말하면 300여년 간 한번도 정권을 놓친적이 없다고 보는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