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최저시급은 10000원 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빠른것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10000원이 한계라면 말이 다를 수 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자한당에서 조차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질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로
최저임금을 OECD  수준 이상으로 올리면 지속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고

만일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져야할 고통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산가나 나이든 사람들은 손해 보다는 이득이 커요.
그리고 고액연봉자는 임금이 그 이상 올라가게 되어있지요.
기업에서 고액연봉자는 연봉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한계상태에 가까운 기업이나 자영업을 문닫게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강제적)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일아나는 일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않아서 구조조정 당하면 갈데가 없는 것이 문제네요.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8&stts_cd=401804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입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율이 더 가팔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비율에 있어 OECD에서 상위-최상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도표만으로 최저임금이 많다 적다를 결론짓기는 어렵겠지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확 들어 오네요.

미국은 연방기준으로 계산했나보네요.  미국은 연방, 주 기준치를 받아 시별 카운티별로 최종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란 알바에게 주는 최고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탈리아, 스웨덴등은 최저임금이 설정 안되어있는데, 0원으로 고용한다는 얘기가 아님.  그래서 저 그래프만으로는 나라별로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저 통계청 자료의 계산 방법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이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이탈리아등이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고 독일이 최근에서야 시행하여 저 통계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제도가 없는데 통계에 잡히는게 이상한거겠죠
또 주요국 통계라서 나타내지 않은 다른 oecd국가들이 많습니다

여러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을 수 있기에 단순히 많다 적다
 말하기 힘들다는건 이미 밝혔고요

그럼 자영업수를 줄여야죠 뭐 방법있습니까? 제가봐도 뭐하러 지원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준비부족이나 정보부족 자영업을 만만히 보고 뛰어든 사람들이 장사안되는건 솔직히 자기반성부터 하셔야지 그리고 국가도 무차별 허가를 빨리 막아야죠 아니 허가 내준 수만으로도 노답인데 언제까지 내줄거에요? 자격잇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자영업 수를 줄이는 정책 과도기에 생기는 망하는 자영업자분들 안타까운데요 문제는 그런분들 다 보듬는다고 하다간 자영업 다죽는 사태가 옵니다 자영업 빚 볼때마다 소름이 끼침

참...세상 모르고 살아온 어르신인지 일 한번 안해본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간접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리 대출정도가 전부예요 아저씨....
교육? 교육으로 어떤 매출을 더 올릴수 있음? 뭔 교육을 받으면 수박하나 더 팔아짐??
세수감면? 한달 일이십 감면 받으면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 근데 그래봤자 반년 버틸거 몇달 더 버티는 수준이지 장사가 잘되서 살림이 펴지는 게 아니예요 영감님.....

그나마 중소기업이라고 명함이라도 팔 수 있으면 은행에서 어느정도 몫돈이라도 땡겨올수나 있지 소상공인은 그런것도 없다구요.....
나라가 외면하면 가까운 강에다 몸 던지고도 남을 형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고등학교 논술로도 안쓸 소리를 하고 않았음?

보면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암것도 모르는 10대20대 일부, 그리고 망할놈의 보수정치인이나 기자놈들이 님 같은 소리를 늘어 놓는데.....
그냥 모르면 저기 가서 혼자 노시던지 아니면 같이 놀아줄 수준인 곳으로 찾아 가시는 게 좋겠네요

국가에서 봉으로 보는것도 자영업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님의 의견은 뭡니까? 중요한건 의견이지. 남글 태클??저리대출이라도 받을수 있음 감사한겁니다. 뭘 더 해줘야 하죠. 지원금 팍팍. 은행에서 땡기는건 빚 아닙니까? 가게 옾픈하고 은행에서 갖고갈정도면 그날부터 적자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더 대출받을까를 생각합니까?대한민국은 돈있는 사라한테 대출주지 없는 사람한테는 대출 안줘요. 나 였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거죠? 의견좀.

피식....여기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버틸 정도면 장사 접으라고 한다고 욕하시더니만 힘든 자영업자들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해야지 뭘 더 어쩌냐니 ㅋㅋ
아니 그쪽이 욕하는 사람들과 기본 논조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이 순전히 그분들 탓입니까? 이분들이 대세를 못 읽고 돈 안될 일만 해서 고생하시는 건가요?

뭐 됐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이런저런 형편을 알아듣게 말씀드려도 이해하려고 안하는 것 하루이틀 일도 아니구요
이거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어디 소상공인들 아니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가서 지금 하는 소리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걸 알 수 있을테니까요
아니다;; 싸움이 먼저 나려나 ㅋ

나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전혀 다른 얘기였죠. 우선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지원대신에 우선 최저임금이나 시급을 너무 공약에 맞추어 갈려고 무리한다고 강조한것 뿐이고. 님하고 똑 같이 소상공인 얼마나 힘든것도 알고.그렇습니다.제 주위에도 편의점 하는 사람도 많고 그한탄도 들어주기도 합니다.가족끼리 가족영업도 하드라구요.  그분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한거 아닐까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막는다 하였습니다.국가에서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게 더 맞을듯 싶네요. 그래봐야 유지쟎아요.이게 현실 아니까요. 예전부터 이래왔었으니까요.

근데 님은 뭔가 의견 제시하면서 비꼬우고 싶으면 비꼬으시죠. 님이 뭘안다고 얘기하고 싶을정도로 입에서 나올려고합니다.대안을 얘기부터하고지르든가 합시다. 함 들어보죠.님이 꼰댄가 내가 꼰대인가 보게요

인정 다시한번 본문 보니 뭔가 닮아가는구나 새삼 느끼네요.정도 없고 .다른자슥이 올렸으면 달려들었을거 같네.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데에는 이해하지만 정부에서 그 사람들보고 장사 접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시판 유저들이야 악에 받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지만

새로운 산업을 위한 동력마련, 실질적 효과가 있는 재교육대책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입법예고는 미리 유예기간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빚이 490조에 육박하는데 유예기간 둔다고 해결이 되요? 신산업이니 뭐니 키우면 자영업의 근본 문제인 과잉 시장진입이 해결됩니까?  님이 말한 그러한 산업들이 커질동안 자영업 빚폭탄이 버틸수 있을까요? 정부는 결단을 해야되요 지금 악에바쳐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하는거에요 한국에 맞는 자영업수로 맞추자는겁니다

자영업 비율이 높고 대출규모도 큰 걸로 알고 있으며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어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이명박때보다 훨씬 낮은걸로 알고 있어 여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과잉시장을 재편한다고 갑작스레 뜯어고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자영업자에게 돌아올텐데 재벌 대기업과 같이 가지지 못하고 여유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 그 불만은 사회의 짐이 되어 돌아오겠죠
아니면 뭐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 정부에 대한 큰 미련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신다라 3년에서 5년안에 망하는 자영업시장인데 그럼에도 현재 과잉이라는건 문제가 있어보이죠? 유예기간얘기할 때가 아니고 진입장벽읊높여 1차 구조조정을 해야하는겁니다 그러한 진입장벽이 없으니 빚을지고 계속 진입하는거에요 이건 무리한 정책이 아니에요 당연한거지 이런 정책과 동시에 보완책을 세워야 자영업자들을 위한거지 당장에 무섭다고 주저하다간 자산도 없는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 앉아요 아무정책도 없이 내앉아지는거에 오히려 사람들 분노할걸요?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지원일 뿐입니다. 회사든 기업이든 소상공인든
갑작스러운 임금 상승으로 정리해고가 발생 할것이고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고 시키지
말고 자립심을 키워라 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월급이 많아지면 노동자들은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 까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선 지원 그리고 후 세금으로 다시 걷어 들이는 겁니다.

정책상은 그런 개념으로 지원하는거 맞는데  돈이란건 한번 주면 더 달라고 하는거 아닐까요. 나중에 불만만 더 커지는 법이죠.한시적으로만 쓰기는 위험할 수 도 있지요.

소득이 오르면 지출이 많을것이라는 소득주도 내수성장을 의미합니다만 ,글쎄요.

그래서 낙수효과는 있었나요. 재벌들 사내 유보금 천조원 입니다.
하 도급 다 쥐어짜서 만든 돈 이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것을 먼저 바꿔나가야 하는게 힘든거 아닐까요.참 힘든 문제죠.위에서 바닥까지.기초가 부실하니.땜빵하기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