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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이 충분하지도 않고 대게 물러나는 선에서 끝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법복만 벗긴다고 그 악영향이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도 있는데다 큰 로펌에서 모셔가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 법관들이 법을 굽게서 물라나거나 문책을 당하면 퇴직후에도 관련 일들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많은 경우 판사들은 관련일을 일부러 기피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런 자기명예심도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출신들만 그런 건가요?
검사들도 권력유착등등등 엄격히 심사평가 받아 관련 일에 종사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도 국민들이 일부 뽑고 평가하고 헤서 인사권자가 함부로 그 권한을 행사해 지금 처럼 조직을 저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부조직이나 관련 전문가 분이 문제를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계신지 모르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