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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북한이 대북제재 와중에 북한산이라고 하고 석탄이든 다른 물자 수출하겠나?
이번 북한산 수입건은 유엔제재, 미국 독자제재 그리고 5.24조치 위반이다.
지난헤 8월 이후 52차례나 한국을 드나들었단다.
정부가 상황에 주의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방조, 방관한 것이다.
수입업자는 석탄 수입하면서 열량등 성적서 검사해야 하고 따라서 산지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가 한글로 대북제재 주의보 성명을 왜 냈겠는가? 한국보고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와 같은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던 트럼프도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아 궁지에 몰려 있다. 겉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압박 당하는 상황에서 속이 쓰릴 것이다. 이와중에 한국과 트러블을 만들어 문제를 더 크게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